2003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2003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 2002. 9. 26 지난 9월 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일반회계 111.7조원, 특별회계 71.4조원의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03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조세부담률이 22.6%로서 사상 처음으로 1인당 조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어서게 됨으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조세구조...

• 시민행동
• 조회 수 1819
• 2002-09-26

WSIS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개입 방안 토론회 요약 성명/논평/보도자료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WSIS에 관한 문제의식을 보편성이 있는 의제로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WSIS는 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정책적 이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측면이나 인터넷 공동체의 주도권 변화의 측면, 나아가 국제 협력의 질서와 관행에 미치는 영...

• 시민행동
• 조회 수 1150
• 2002-09-26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한 '2002 대선 유권자 연대'가 출범하였다.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포함한 전국의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02년 대선유권자연대"가 24일 출범하였다. 유권자연대는 흥사단 강당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조직과 사업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출범식이 끝난 이후에는 흥사단 앞 강당에서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한 1백만 유권자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2002 대선 유권자연대는 1) 반부패과제의 연내 입법화와 2)...

• 시민행동
• 조회 수 1586
• 2002-09-26

[토론회] WSIS(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개입 방안 성명/논평/보도자료

1. 주제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개입 방안 2. 의의 : 사회의 정보화가 각 분야에서 가속화되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인터넷과 휴대폰은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정부와 기업은 IT 강국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지만,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문제, ...

• 시민행동
• 조회 수 1717
• 2002-09-24

G4C(시민을위한)전자정부추진 기본이 미흡.'168곳 공공기관 홈페이지 모니터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후원으로 7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중앙 기관 30곳 자치단체 89곳 교육청 49곳 등 총 168곳의 홈페이지를 접근성, 투명성, 민주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전문자료(한글 기준 58쪽) 접근성 요약 ○ 165개 홈페이지,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배려 없어 ○ 문서양식의 차별을 방지하기위한 뷰...

• 시민행동
• 조회 수 3865
• 200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