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함없는 증액일변도의 상임위 예비심사 - 국회 예결위의 제대로 된 심의를 촉구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정상용,지현)은 정부원안보다 약 4조2천억원을 순증한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회 예결위가 제대로 된 예산심의 촉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변함없는 증액일변도의 상임위 예비심사 - 국회 예결위의 제대로 된 심의를 촉구한다!!! - 정부원안보다 약 4조2천억원 순증 지난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200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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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30

변함없는 증액일변도의 상임위 예비심사 성명/논평/보도자료

- 국회 예결위의 제대로 된 심의를 촉구한다!!! - 2002. 10. 29 정부원안보다 약 4조2천억원 순증 지난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2003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후 '시민행동'은 대통령 선거로 인한 국회 졸속 심의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예산규모와 조세부담, 사업 등의 적정성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철저한 심의를 진행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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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성명>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23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 자료를 확인했다고 폭로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정보 기관의 도청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자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전개되지 않은 채 정략적 공방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에도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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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4

<토론회> 정보화시대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과 선거법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정보화시대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과 선거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대선은 인터넷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새로운 미디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과 시민들의 의식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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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6

21번째 ‘밑빠진독상’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선정하는 21번째 밑빠진 독상으로 1,470억원을 들인 기존의 C/S시스템을 무용지물화시키며 503억원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교육부로 선정되었다. ◈ 선 정 대 상 :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예산 낭비액 : 총 502억 8900만원 ‘시민행동’은 21번째 ‘밑빠진독상’의 수상자로 사업을 진행하는 교육부(장관:이상주)를 선정하였다. 교육부는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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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