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넷 실명제 언급에 대한 논평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논의가 사회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가 인터넷 상의 비방, 폭로 행위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주요 일간지들은 인터넷 공간이 북한의 대남 공작 공간이 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사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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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0

진대제 정통부장관 아들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시민행동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진대제장관은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의무를 돌아보고 스스로 용퇴해야 할 것이다. 새정부 첫내각이 출범하자마자 정통부장관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및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진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새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성에 큰 기대를 걸고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진장관과 그 아들이 병역을 기피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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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4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 2002년 검열백서 발간 성명/논평/보도자료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 김진균, 단병호, 문규현, 백욱인, 진관, 홍근수)에서 2002년 한해동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었던 사례와 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를 발간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내용을 확인하세요. [2002 검열백서] 내려받기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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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3

23번째 ‘밑빠진독상’ - 예산낭비를 노래하는고양시 <노래하는분수대> 성명/논평/보도자료

2003년 3월 시민행동은 23번째 밑빠진독상을 사업을 진행하는 고양시(시장 : 강현석)에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은 고양시가 245억원을 들여 2003년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 밑빠진독상(賞)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매달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사례를 선정하여 주는 불명예상(賞)이다.■ 예산낭비를 노래하는고양시 2003년 3월 시민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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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2

새정부 첫내각 인선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성명/논평/보도자료

파격인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새내각은 첫내각의 성패가 곧 개혁의 지속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늘 발표된 새정부 첫내각 인선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파격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사회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파격적 인사'들의 행정조직 장악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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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