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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제기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이 나오자마자,인권위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교육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교육부는 여러 차례 "인권위 권고를 따르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결정...

  • 시민행동
  • 조회 수 949
  • 2003-05-19

진대제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불가' 입장에 대한 시민행동의 논평 성명/논평/보도자료

진대제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불가' 입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진장관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어제(5월 12일)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삼성전자 주식 매각 요구'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통부와 삼성전자의 업무연관성이 극히 낮다'는 이유로 주식매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그간 참여연대가 릴레이 1인 시...

  • 시민행동
  • 조회 수 1519
  • 2003-05-13

인권위의 NEIS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의 3개 영역 전면 삭제 ▲ C/S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보완 ▲ 교원 인사 영역 중 27개 항목 삭제.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NEIS에 대한 권고안...

  • 시민행동
  • 조회 수 1111
  • 2003-05-13

연석회의 성명 :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 연석회의 성명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안을 환영한다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라"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라 - 정보인권 존중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치열했던 ...

  • 시민행동
  • 조회 수 1094
  • 2003-05-13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2차 공개서한 성명/논평/보도자료

현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공식 입장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우선 실시'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 시민행동
  • 조회 수 1804
  • 200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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