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6일 정보인권국 브리핑 성명/논평/보도자료

1. 좋은 소식 몇가지 정보통신부는 2003년 업무계획에서 익명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공공부부문에서 우선실시하고 민간분야에도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올 하반기에 중앙행정기관 22개 전 부처에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라는 입장을 밝힌바도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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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6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성명/논평/보도자료

7월 8일 10:00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공대위에는 현재 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4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공대위 오병일 운영위원장 사회로 경과보고, 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대한 입장, 향후 사업계획 발표, 발족 선언문 낭독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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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시민행동, 역감시카메라 설치캠페인 시작 성명/논평/보도자료

제1호 역감시 카메라의 포커스, 카드사의 가족 채권추심행위에 맞춰지다 2003 6/27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오늘부터 을 시작합니다. '역감시'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감시하는 사람을 거꾸로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부당한 감시 활동을 하지는 않는지, 정당한 감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얻어진 정보를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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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전경련의 '노동운동에 공동 강경대응' 입장 표명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성명/논평/보도자료

전경련의 '노동운동에 공동 강경대응' 입장 표명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부의 유럽식 노사모델 검토에 반대한다, 우리 실정에는 한국식 모델이 적합하다', '앞으로 노조 파업 등 노사문제 현안에 대해 재계가 공동으로 강경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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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3

예산을 낭비할 '퇴직교원평생활동지원법'의 통과를 반대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서]예산을 낭비할 '퇴직교원평생활동지원법'의 통과를 반대한다. 이법은 사실상이며 전향적인 정치적인 선심용 법안이다. 국회는 2003년 6월30일 오늘 본회의에서 사실상의 '삼락회지원법'인 '퇴직교원 평생활동 지원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우리는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가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논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퇴직공무원단체와 형평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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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