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유죄판결을 내려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얼마 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국대학생 김용찬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죄에 적용된 내용들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구시대적인 악법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출판물이나 사회단체들이 펴낸 자료집을 그대로 인용한 자료를 제작하고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 자료집에 인용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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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7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14일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감청에 대해 7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항의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발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압수수색영장으로는 감청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사진은 의정부지청의 전경입니다) 통신제한조치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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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0

영장없는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 위기에 처한 통신의 비밀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검찰의 불법 감청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검찰청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지난 8월 7일 스트라이커 부대 진입시위를 취재하던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장을 조사하던 검찰이 핸드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받으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수집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민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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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0

생보사 상장방안 결정을 포기한 금감위의 소신 없고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생보사 상장방안 결정을 포기한 금감위의 소신 없고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한다. - 아울러 생보사에 대해 법인세를 원칙대로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 10월 1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결정을 포기한다고 발표한 것은 극히 소신 없고 무책임한 행위로서, 보험계약자를 비롯한 대다수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에 시민행동은 금감위가 이러한 무책임 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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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0

파병결정은 참여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대미굴종의 고백,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 성명/논평/보도자료

파병결정은 참여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대미굴종의 고백,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 - 재신임 과정에서 여론의 심판 받을 것 -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전투병 파병 찬반 물어 공개할 것 지난 10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 대해, 이라크 국민들에 대해,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인류를 향해 매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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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