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성명/논평/보도자료

현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민간자율에 의해 이루어져온 인터넷 도메인의 관리를 맡기겠다는 법안입니다. 시민행동은 이 법안이 인터넷 영역에서 발전해온 시민의 자치를 제약하려는 법안이라고 판단하여 다른 몇몇 단체와 함께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 시민행동
• 조회 수 1123
• 2003-11-24

정치관계법 좀 바꾸죠. [2] 변두리편집장

훔... 한번 물밖으로 나오니 다시 잠수하기가 쉽지 않군요. 쿠하하하. 어제 기자는 대담하게도 한낮의 명동 길거리에까지 출현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라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서 연대하고 있는데요. 어제 명동에서 거리캠페인을 했거든요. 단체별로 몇명이 함께 했는데, 조아신과 제가 차출^^;; 되어 나갔습니다. 임무는 간단했지요. 캠...

• CAN
• 조회 수 1095
• 2003-11-19

명분 없는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 중단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월권적 지위 및 각종 인권 침해 소지를 갖고 있어 지난 3년간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해온 테러방지법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여야 3당이 합의한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9일에 법사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명분도 합리성도 상실한 이번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14...

• 시민행동
• 조회 수 1379
• 2003-11-18

주민투표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제도 등 주민참여제도를 즉각 도입하여,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 주민투표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 -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안)과 지방분권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당시부터 표방해 온 지방분권의 첫단추를 꿰는 법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은 지역주민들...

• 시민행동
• 조회 수 1210
• 2003-11-18

윗집 사람들 잔칫날 - 음향 추가 [1] 변두리편집장

역시 지하에서 암약하다보니 발빠른 늬우스제공이 어렵습니다. 엉엉. 지난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얼마전 시민행동이 했던 똑같은 장소에서 윗집 환경정의 시민행동의 후원의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는 의미에서, 물론 맛난 밥을 준다는 점에서 빠뜨릴 수 없는 행사! 시민행동 식구들 몇몇이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좀 늦어서 곽피디님의 멋진 영상을 보진 못하고...

• CAN
• 조회 수 1154
• 200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