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대응을 위한 토론회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사회단체보조금 대응을 위한 토론회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공정한 예산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은 지방재정 자율권의 시금석 2004년부터 지방자치에 맡겨진 사회단체보조금이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특정단체에 편중되거나 일부단체는 배제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은 심의위원회의 명단과 심의결과를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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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3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보통신부가 사이버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갖는 방향으로 사법경찰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경찰이 온·오프라인 상의 각종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에 보여왔던 반인권적 태도와 자질 부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가 경찰권을 가지려 하는 것은 더욱 큰 위험을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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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0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법경찰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요청 성명/논평/보도자료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방침과 관련하여 시민행동을 비롯한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성명에서 밝혔듯이, 5월 10일(월)에 6개 단체가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요청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7일 언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사이버범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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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0

가면을 벗겨라 제4탄 : 광고는 '상식', 영업은 비상식 - LG텔레콤 성명/논평/보도자료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제4탄 광고에서는 '상식' 운운, 하지만 영업은 비상식적 - LG텔레콤 계열사 직원을 동원한 강제 할당 문제. LG텔레콤에 질의서 발송 1. LG텔레콤 광고에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 - 상식 지난해부터 LG텔레콤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신의 상식에서 배우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상식이 됩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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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7

시민행동, 한화석유화학의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49] 성명/논평/보도자료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데이터 제시 및 제3자에 의한 검증 필요성 등 의견 제시 1.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라 함)은 2002년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시민행동이 기업이 발간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보고서가 기업활동이 인간과 생태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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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