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인인증서 유료화 방침, 여전히 보편적 서비스와는 거리 멀어.. 성명/논평/보도자료

오늘 정보통신부가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의 조율을 거친 공인인증서 유료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방안이 이전에 비해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훼손하는 근본적인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 유료화 방침에 대한 시민행동의 논평 인터넷 뱅킹과 신용카드 결재의 분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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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3

더 이상 관치금융은 안된다. - 금융감독기구는 독립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금감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을 보고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노동계 등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금감원 노조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시민행동의 성명서입니다. -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시민행동 성명 -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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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3

성명 : 더 이상 관치금융은 안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시민행동 성명 - 더 이상 관치금융은 안된다. 독립성과 책임성이 보장된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지난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금감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을 보고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학계와 시민단체, 노동계 등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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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3

기획예산처, 국가재정법(안)에 대한 시민행동 의견 일부 수용 [1]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8월 18일 기획예산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재정법(안) 중 일부조항이 시민행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로 공개합니다. 앞서 시민행동은 7월 22일 기획예산처가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안)은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여 재정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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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9

기획예산처, 국가재정법(안)에 대한 시민행동 의견 일부 수용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8월 18일 기획예산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재정법(안) 중 일부조항이 시민행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로 공개합니다. 앞서 시민행동은 7월 22일 기획예산처가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안)은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여 재정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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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