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국민의회대표위원회'의 굽힘없는 투쟁을 지지하며 성명/논평/보도자료

오는 9월 16일은 버마 '국민회의대표위원회'(Committee Representing the People's Parliament, CRPP) 창립 6주년 기념일입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아시아지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인권상황에 놓여있는 버마의 현실에 주목하는 국제민주연대 등 총 44 개 단체들과 함께 CRPP의 굽힘없는 투쟁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 사진...

• 시민행동
• 조회 수 2399
• 2004-09-15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흔히들 이야기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법률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고발을 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법률 전부에서 친고죄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논의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적재산...

• 시민행동
• 조회 수 4393
• 2004-09-15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었을 뿐이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어제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시민단체 공동선언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으로서 반드시 폐지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동선언문 내용입니다. 아래는 지난 9월 9일, 국가보안법 수호하는 주장하는 선언이 발표되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낸 한겨레신문의 기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 시민행동
• 조회 수 2207
• 2004-09-15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 개발 특별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9월 9일 경실련,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교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한 연대 성명서입니다. 기업도시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하 기업도시특별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올 6월 전경련의 정책포럼 개최 이후, 건교부는...

• 꾸리
• 조회 수 1514
• 2004-09-14

9월 둘째주 브리핑 '미닉의 시선집중' 주간브리핑

이번 주에도 비가 자주 온다고 합니다.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 여름이랑 가을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놈의 날씨는 중국이나 시베리아 같은 넓은 대륙도 두고, 태평양같은 넓은 대양도 두고, 왜 늘 한반도에서 대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농민들은 농사가 잘 안될까 걱정이 많은 모양이고, 감기도 유행하나 봅니다. 시민행동 상근자들 중에도 감기 걸린...

• CAN
• 조회 수 3579
• 2004-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