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청산과제 성명/논평/보도자료

대학시절에 난 집시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 경찰이 집에서 가져 온 내 책들 중에는 한 일본 학자의 경제학원론이라는 책이 있었다. 맑스주의 관점에서 서술된 책이었다. 사회학개론 강의에서 부분적으로 공부했던 맑스의 생각을 알고 싶었으나 학내 써클에서는 온전한 책자는 없이 부분 발췌된 모리스 돕 등의 복사물이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

• 시민행동
• 조회 수 1139
• 2004-09-30

예산대해부 - 허공에 뜬 지역개발 성명/논평/보도자료

올해 나라살림 규모(통합재정 기준)가 1백80조원을 넘었다. 하지만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심의·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검증장치가 없다. 그러다보니 낭비되거나, 엉터리로 쓰이는 사례 등이 해마다 되풀이돼 “세금 내기가 아깝다”는 탄식이 나오곤 한다. 경향신문은 예산감시 분야에서 활약해온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공동기획으로 장기 시리즈 ‘나라살림, 이대...

• 시민행동
• 조회 수 1167
• 2004-09-24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보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고민하기 위해 운영해온 회의체인 는 지난 24일 노회찬 의원실 주최의 공청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 시민사회단체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이 실현되면,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마구 새...

• 시민행동
• 조회 수 1018
• 2004-09-23

예산대해부 - 비행기 없는 공항 성명/논평/보도자료

올해 나라살림 규모(통합재정 기준)가 1백80조원을 넘었다. 하지만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심의·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검증장치가 없다. 그러다보니 낭비되거나, 엉터리로 쓰이는 사례 등이 해마다 되풀이돼 “세금 내기가 아깝다”는 탄식이 나오곤 한다. 경향신문은 예산감시 분야에서 활약해온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공동기획으로 장기 시리즈 ‘나라살림, 이대...

• 시민행동
• 조회 수 1701
• 2004-09-21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국회 긴급토론회 성명/논평/보도자료

권력을 멀리해야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총선연대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기사가 총선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돈을 받으면 안되나요? 그러면 총선 연대 단체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

• 시민행동
• 조회 수 1233
• 200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