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관한 시민행동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헌법재판소는 어제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추진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졌고 사실상 이의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가 행정수도 건설을 수도 이...

• 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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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2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건교부와 여당이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명분 하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은, 엄청난 특혜로 소수 재벌에게 이익을 독점하게 하고, 사회 공공서비스 기능을 피폐하게 하며, 토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다 정부여당은 기업도시특별법을 위해 무려 39개...

• 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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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1

예산대해부 - 대통령 따라 우르르 성명/논평/보도자료

정권이 바뀌어 새 국정과제가 제시되면 관가는 국정과제에 맞춰 추진할 사업을 찾느라 분주해진다. 문제는 국정과제 자체의 정당성을 떠나 공무원들이 조기에 성과를 보여주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졸속으로 흐르기 일쑤라는 점이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나랏돈이 수백, 수천가지 사업에 뿌려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올해 국가균형특별회계의 도입과정과 함께 과거 정부의 ‘청와...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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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1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기대 성명/논평/보도자료

예산안은 정부가 국민의 돈을 가져다가 어떤 일에 얼마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돈을 가져다가 과연 적재적소에 적량을 사용하는가를 심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 즉 권한이자 의무에 속할 것입니다. 세계사 책을 보면 의회가 생긴 계기를 1300년경 영국에서 전쟁비용 충당을 위한 국민 대표의 동의를 얻기 위한...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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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0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 10월 7일 : 개인정보 1천7백여명분 빼내 불법복제 업자에게 넘긴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적발 - 10월 7일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건강보험공단이 총 12만건의 개인급여내역 정보 무단 제공 사실 폭로 - 10월 7일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감사원의 일반인 8천여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사실 폭로 - 10월 11일 : 학습지 방문판매직원, 수천명의 가입자 정보 유출 -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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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