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해부 - 마구잡이 기금사업 성명/논평/보도자료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과 정부 출연금 등으로 총 2백98조원(올해 기준)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많다. 제대로 된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기금목적과 다른 곳에 ‘퍼주기식’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전기요금에 붙는 부담금(전기요금의 4.591%)으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올해 사업비로 9천5백억원...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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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2

국회개혁에 관한 2004년 보고서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7월 시민행동은 17대 국회개혁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오늘 12월 21일 국회개혁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국회개혁에 관한 2004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7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상생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국회개혁에 대한 의견들을 앞 다투어 내놓았다. 하지만 예결위 상임위화 주장에 밀려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법안들을 내놓고 ...

• 시민행동
• 조회 수 1319
• 2004-12-21

12월 세째 주 브리핑, "크리스마스를 돌려주세요" 주간브리핑

시민행동 사무처 한 귀퉁이에 곱게 올려져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에피 "빛으로 말하기"의 빛으로 님께서 올려주셨지요.. 그거 아세요? 이번 주말이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예년같은 밝은 분위기는 아니네요. 기후 온난화 때문인지 유난히 춥지 않은 겨울에다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굶어죽는 어린이들이 나올 만큼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경제난까지 크리스마스 ...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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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0

수수료가 앞서가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집니다. - 콘테스트 최우수상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아마추어패러디작가연대(이하 ‘아패연’)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제2회 가면을 벗겨라 콘테스트'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 조기성님이 응모한 ‘수수료가 앞서가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집니다.’ 작품을 최우수상에, ‘소리없이 세상을 청산가리로 물들입니다 - 포스코’ 작품을 우수상,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1위 ...

• 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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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6

제2회 가면을 벗겨라 콘테스트 결과 발표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아마추어패러디작가연대(이하 ‘아패연’)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제2회 가면을 벗겨라 콘테스트'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 조기성님이 응모한 ‘수수료가 앞서가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집니다.’ 작품을 최우수상에, ‘소리없이 세상을 청산가리로 물들입니다 - 포스코’ 작품을 우수상,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1위 ...

• 꾸리
• 조회 수 2202
•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