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해부 - 제2, 제3의 골키퍼는?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규모는 87조3천억원에 이른다. 정부 예산(일반회계 기준) 1백18조원의 74%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4년을 맞은 가운데서도 ‘풀뿌리 예산 감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원주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장. “동의는 무슨 동의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한 의...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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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9

소디스 사업에 대한 KT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시민행동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2004년 9월 1일 KT측에게 소디스 사업(개인정보 매매사업)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관하여 의견서를 보냈고 KT는 9월 14일 이를 수용하기로 약속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KT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행동은 ▶ 지난 9월 14일 시민행동과 약속한 소비자의 동의권·선택권 보장을 1월 30일 까지 지킬 것을 촉구하...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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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8

1월 셋째 주 시민행동 브리핑, "북적북적" 주간브리핑

공동대표이신 지현 스님이 주지로 계신 청량사에서 지난 주말 시민행동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운영위원들과 사무처 식구들이 함께 한 해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지요. 각 부서의 논의를 거친 사업 방향들이 이 자리에서 결정되고 총회로 보고됩니다. 사실상 2005년 시민행동은 정책협의회가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셈이지요. (사진은 정책협의회가 시작되기 직전 지...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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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8

[성명]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해 통과된 저작권법이 어제로 발효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의 공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온라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저작권 보호 수준을 한 층 높이기 위해 올 해 더욱 강도높은 전면적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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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7

예산대해부 - 국회의사당 522호실 성명/논평/보도자료

국민을 대신해 나라 살림을 감시해야 하는 국회의 예·결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허술한 예·결산 심의와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 등 고질병이 개선될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치개혁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17대 국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12월4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장. “부지 정비와 토목 공사 착공시기를 1년 앞당기려면 이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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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