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원의 새만금사업 관련 조정권고를 수용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관한 법원의 조정권고를 거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한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위 조정권고안이 대체로 합리적이며 신중히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을 여는 방안이라고 판단해온 바, 정부에 대해 조속히 자세를 전환하여 조정권고를 수용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성명] 새...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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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7

예산대해부 - 대안을 찾자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부 예산의 낭비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미국 등 선진국에선 세금을 낸 국민들이 직접 감독하고 경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예산 과정 전반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에 들어갔으나 ‘낭비 행위자에게는 관대하고, 제보자에게는 냉정한’ 기본 틀은 바뀌지 않고 있다. “납세자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2000년...

• 시민행동
• 조회 수 1186
• 2005-01-27

1월 마지막주 시민행동 브리핑 "서버가 고장났어요" 주간브리핑

월요일 아침부터 시민행동 서버가 고장났다는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공지문을 띄웠지만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덕분에 컴도사인 쉐도가 사무실과 센터를 드나들며 그간의 실력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쉐도 왈, “팬이 안돌아가서..어쩌구, 메인보드가..저쩌구”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저 두 단어 뿐이더군요. 벌써 한해에 벌써 24분에 1이 지났습니다. 이번주는 총회와...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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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6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광고모델 DB구축을 위한 보고서'가 유출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유출 자체보다 이번 사건이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보통신 사업자, 학원, 여행업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정...

• 시민행동
• 조회 수 1279
• 2005-01-21

광고기획사의 연예인 사생활 정보 유출에 관한 시민행동의 논평 성명/논평/보도자료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관리하면서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없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국내 최대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이 만든 100여명에 달하는 연예인들의 각종 신상 및 사생활이 기록된 광고모델DB 내용이 유출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보인권에 무감각한 사회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당국은 이번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일상...

• 시민행동
• 조회 수 2608
• 200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