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관련 시민행동의 의견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해 11월 15일 선관위에 선거법관련 시민행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거법의 표현의 자유 및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인터넷실명제 폐지, 부재자 투표 개선의 두가지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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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21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의견서 성명/논평/보도자료

올 1월 16일부터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이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 등이 사적 이용의 범위를 현재보다도 더 축소하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저작권 강화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이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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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21

아듀! 국가보안법 콘테스트-응모기간 연장 2/21 - 3/6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2004년 연말 여의도 단식 농성단의 눈물겨운 투쟁과 간절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군림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냉전시대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핵문제 등을 이유로 국보법이...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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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19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2월 1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3개 인터넷 기업 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들은 고유식별자 규제 조항과 민간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조항에 대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가 반박 성명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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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18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2월 1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3개 인터넷 기업 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기자회견(관련 기사 보기)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들은 고유식별자 규제 조항과 민간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조항에 대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가 반...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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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