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중 한명 꼴로 잦은 상임위 이동" 국회전문성 저해시켜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해 부터 지속되어온 국회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사임, 보임에 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본인이 활동중인 위원회를 그만두는 것을 사임이라고 하고, 빈 상임위를 채우는 것을 보임이라고 한다.) 16대 때에도 총 1256회의 사 · 보임이 있었고, 17대 와서도 현재까지 123회(2005.01.01 기준)의 사 · 보임이 있었다. 이에 잦은 사 · 보임이 의원 개인과 ...

• 시민행동
• 조회 수 1565
• 2005-03-15

국회 상임위원회 사.보임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보도자료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해 부터 지속되어온 국회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사임, 보임에 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본인이 활동중인 위원회를 그만두는 것을 사임이라고 하고, 다른 위원회로 옮겨가는 것을 보임이라고 한다.) 16대 때에도 총 1256회의 사 · 보임이 있었고, 17대 와서도 총 123회(2005.01.01 기준)의 사 · 보임이 있었다. 이에 잦은 사 · 보임이 의원 개인과 상...

• 시민행동
• 조회 수 5000
• 2005-03-15

3월 셋째 주 브리핑, "버마 친구들, 힘내세요" 주간브리핑

시민행동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마웅저씨가 난민지위 인정 신청을 해둔 상태라는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신청하고서 무려 5년 동안을 기다려왔는데요. 지난 주에 덜컥 신청불허 통보를 받았다네요. 마웅저씨뿐만 아니라, 다른 8명의 버마 활동가들도 함께 불허 통보를 받았다는군요. 법무부가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제도 개선에 앞서 당장 눈...

• CAN
• 조회 수 2882
• 2005-03-15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 정책토론회 토론 요지문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보통신부의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 정책토론회 토론 요지문입니다.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중장기정보보호로드맵(안)을 3월 8일에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상 보다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음으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부가적으로 입장 표명할 바가 있다면 추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99년부터 프라이버시 보호(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운동을 진행해 오면서 느낄 수 있는 ...

• 나무
• 조회 수 1790
• 2005-03-11

<역사 속의 국가보안법> 영상물, 최우수상 수상! [3] 성명/논평/보도자료

아듀! 국가보안법 콘테스트 최종 수상작 보기 국가보안법폐지를 염원하는 네티즌 작품 공모전 - 아듀! 국가보안법 콘테스트의 응모가 마감되고, 오늘 드디어 최종 심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콘테스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응모에 참여하셨는데 수상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

• 시민행동
• 조회 수 1719
• 200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