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정성호 의원이 지난주에 자신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했다. 추측하건데 정부·여당의 법안인 이은영 의원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왔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부담을 느낀 ...

• 시민행동
• 조회 수 2598
• 2005-04-19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4월 14일(목) 이은영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자신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 계류중이던 3개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중 시민사회단체들이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한 법안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여당을 대표해 발의한 이은영 의원의 법안이 철회된 것은, 지난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산...

• 시민행동
• 조회 수 1159
• 2005-04-19

4월 셋째 주 브리핑, "마웅저 구출 작전" 주간브리핑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소식 접하셨겠지만, 지난 3월 난민지위인정 불허통보를 받은 마웅저씨를 비롯한 버마 활동가 9분이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국권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체포와 구금, 탄압이 기다리는 자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상세한 상황 들어보기) 이번 주 시민행동 사무처회의는 무척이나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버마 활동가들을 지...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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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19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 의견 표명에 공감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인권위의 비정규직 법안 의견 표명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 의견 표명에 공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2개 입법안에 대해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없고 비정규직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현재에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 법안으로는 우리사회의 과반수에 ...

• 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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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15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 의견 표명에 공감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비정규직 관련 2개 입법안에 대해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없고 비정규직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인권위의 의견에 공감하며 노사정이 이를 토대로 성실히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권위의 비정규직 법안 의견 표명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국가인권위원...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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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