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지침'의 공개가 두려운가?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지난 2005. 2. 2. 법무부에 난민처리 지침 (법무부 출국관리과의 난민인정 내부 지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2005. 2. 16. 비공개결정 하였고, 이후 2005. 3. 7. 이의신청에도 2005. 3. 23. 기각하였다. 이에 시민행동은 오늘(2005. 4. 26) 「난민인정업무 내부 처리지침」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무...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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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6

법무부는「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의 공개가 두려운가? 성명/논평/보도자료

법무부는「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의 공개가 두려운가? ” 『법무부의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오늘(2005. 4. 26) 법무부의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시민행동은 2005. 2. 2.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의 정보공개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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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6

4월 마지막 주 브리핑, "사회책임경영" 주간브리핑

사회책임경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시민 개개인이 이웃을 아랑곳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목을 매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이라고 해서 이윤추구에만 전념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윤리경영이나 지속가능경영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사회책임경영에 ...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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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5

가히 '족구 워크샵'이라 할만 했다. [2] 변두리편집장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민행동 상근자들은 강원도 평창 청소년수련원으로 워크샵을 떠났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가히 '족구 워크샵'이라 할만 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좀 늦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족구를 무려 15게임 이상을 했거든요.... 평소의 공가지고 노는 실력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기획실장 푸른소의 "시민행동의 현재와 미래"에 발제...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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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5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보통신부가 연구 목적으로 생체정보 DB를 구매했다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미성년자들의 정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당사자 혹은 부모들의 동의를 받고, 성명 등 본인식별정보를 삭제하고, 보안조치도 충분히 취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법적이고 위험하기 그지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민행동을 비롯한 16개 인권·사회단체들이...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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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