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은 주민감사청구도 주민투표도 필요 없다? [1]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조례 제정현황을 조사한 바 서울 강남구, 전남 구례군 등 2개 자치단체가 주민투표법 시행(2004년 7월) 후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강남구는 놀랍게도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

• 시민행동
• 조회 수 1420
• 2005-05-23

강남구민은 주민감사청구도 주민투표도 필요 없다?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조례 제정현황을 조사한 바 서울 강남구, 전남 구례군 등 2개 자치단체가 주민투표법 시행(2004년 7월) 후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강남구는 놀랍게도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

• 시민행동
• 조회 수 3617
• 2005-05-23

국민부담 고려없는 무책임한 입법 막기 위한 제도개선 시급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원입법안 중 구체적인 재정조달계획 없는 교육·복지 분야 등의 법안이 26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요될 재정은 약 21조원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재정소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발의되는 의원입법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 시민행동
• 조회 수 1240
• 2005-05-20

국민부담 고려없는 무책임한 입법 막기 위한 제도개선 시급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원입법안 중 구체적인 재정조달계획 없는 교육·복지 분야 등의 법안이 26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요될 재정은 약 21조원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재정소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발의되는 의원입법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 시민행동
• 조회 수 3088
• 2005-05-20

함께하는시민행동-RTV 공동기획 <다시 묻는 토론> 출발 성명/논평/보도자료

촛불시위 때마다 울려퍼지던 민중가요 최대 히트송 중 하나인 'Fucking USA'를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미 대사관 직원도 아니고 여성운동가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미국은 ‘fuck’해도 괜찮냐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 시민행동
• 조회 수 2151
• 200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