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관변단체의 질긴 생명력은 어디서 왔나 [9] 성명/논평/보도자료

정권 바뀌면 폐지논의 ‘반짝’ 선거때마다 다시 ‘퍼주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공익적 사업비를 받는 다른 민간단체와 달리 새마을운동중앙회(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자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바살협) 등 세 단체는 조직육성법을 갖고 있어 다른 민간단체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관변단체로 불려온 이 단체들의 조직육성법이 왜 아직도 현존...

• 산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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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1

지역권력 거머쥐고 보조금 ‘쥐락펴락’ [3] 성명/논평/보도자료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간사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는 한겨레신문과 함께 새마을을 비롯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두번째로 전국기초의회의원들의 국민운동단체 출신여부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지역권력 거머쥐고 보조금 ‘쥐락펴락’ 관련기사 공공기관 정보공개 ‘엉망진창’ [사진설명]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네거리에 을지로...

• 산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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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28

6월 마지막 주 브리핑, "벌써 반 년, 벌써 3년" 주간브리핑

벌써 2005년도 반 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반 년 시간의 아쉬움과 함께, 지난 3년간 함께 했던 동료 갤러리가 사무처를 떠나게 되어, 아쉬움이 더욱 큽니다. 이번 주 마이캔에서 그 동료가 인사를 드릴 테니 꼭 읽어봐주세요. 여러 아쉬움이 교차하는 6월 마지막 주 시민행동 브리핑, "벌써 반 년, 벌써 3년" 출발합니다. 관변단체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산그늘의 활약...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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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28

새마을회관에 웬 모텔·술집 [1] 성명/논평/보도자료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간사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는 한겨레신문과 함께 새마을을 비롯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전국적으로 68개 새마을회관의 건립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새마을회관에 웬 모텔·술집 관련기사 지원 끊길라 -수익형 회관에 ‘눈독’ [내려받기]새마을회관 현황 [내려받기] 2004 사회단체 보조금 전국실태 ...

• 산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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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27

강남구청은 시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가 [1]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강남구가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가 시민행동의 행정심판청구 결과 비공개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어 처분취소 및 정보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민행동이 확인한 바, 강남구는 이미 작년에 같은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다가 행자부 유권해석을 통해 공개한 전력이 있어 이미 이 정보가 공개대...

• 산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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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