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부실관리, 지엽적 대책으론 못 막는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로 다시 한번 드러난 국유재산의 심각한 부실관리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별달리 개선된 바 없는 고질적 문제이다. 따라서 재경부가 내놓은 일부 민간위탁 등 지엽적인 대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유재산 관리체계 자체를 뜯어고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국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 시민행동
• 조회 수 1487
• 2005-08-24

국유재산 부실관리, 지엽적 대책으론 못 막는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로 다시 한번 드러난 국유재산의 심각한 부실관리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별달리 개선된 바 없는 고질적 문제이다. 따라서 재경부가 내놓은 일부 민간위탁 등 지엽적인 대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유재산 관리체계 자체를 뜯어고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국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 시민행동
• 조회 수 2305
• 2005-08-24

[나비효과] 영상 - 미리보기 1탄~ 변두리편집장

드디어 시민행동 6주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두달전부터 준비에 돌입했던 행사팀은 이제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상의 창립행사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구요. 한번, 와 보시죠~! ^^ "나비효과" 홈페이지 가기!^^

• CAN
• 조회 수 1333
• 2005-08-24

108개 시민사회단체, X파일 공대위 발족 성명/논평/보도자료

전국 108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약칭 ‘X파일공대위’가 8월 17일 공식 발족했다. X파일공대위는 발족기자회견문에서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한 달여가 다 되어가지만 진실은 어느 것 ...

• 시민행동
• 조회 수 1310
• 2005-08-18

"여성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8월 26일(금) 개최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고의 법규범이라는 헌법. 그러나 헌법이 세계인권선언보다 우선해도 좋은 것일까요? 행복추구권부터 신체와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노동3권까지 온갖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헌법. 그렇다면 외국인은 이러한 자유와 권리들을 누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혹시 이주노동자 국회의원 한 명쯤은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헌법...

• 시민행동
• 조회 수 1901
• 200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