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난민처리지침 비공개처분 위법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2005년 2월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 세부기준 등 난민처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에 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는 난민처리지침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테러 등 국가안보상 또는 외교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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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2

[의견서] 삼성SDI 지속가능성보고서(2004)에 대한 의견서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기업책임시민연대, 환경정의와 함께 지속가능성보고서(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아자동차와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오늘(9월 22일) 삼성SDI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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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2

<논평>원칙없는 정책개발비 20억원, 빠른 시일내에 환수조치 해야 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 당초의 원칙을 무시한 정책개발비 20억에 대해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 - 정책개발비 100억원에 대해 철저한 결산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005년 9월 16일 국회 사무처에서는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이하 정책개발비) 중 약 20억원을 의원 당 600만원 씩 일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20억원이라는 예산은 당초 전체 예산 100억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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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0

[논평]원칙없는 정책개발비 20억원, 환수조치 해야 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2005년 9월 16일 국회에 지급된 정책개발비 20억원, 이는 의원들의 정책활동의 실적을 평가해서 추후 차등 배분하겠다고 했던 인센티브 형식의 예산이다. 그런데 의원 모두에게 600만원 씩 일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영수증 제출마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명 '추석 떡값' 형식밖에 되지 않아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에서는 논평을 통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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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0

[공청회] 주민소환제 관련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성명/논평/보도자료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는 연대회의 산하 11개 지역연대회의(광주,전남,전북, 충북,충남,대전,대구,울산,경남,강원,인천) 소속 단체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등 전국규모 단체 327개 단체가 참여하여 이번 정기국회기간에 입법제정을 목표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2003년 참여정부 분권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총선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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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