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서는 대체 어디에? [1]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온라인 예산서 공개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개정하고 2006년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소극적 예산공개’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자체 권한의 감시와 함께 정책적 협력이라는 ‘자치’의 길로 한걸음...

• 산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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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02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서 온라인 공개 실태보고서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온라인 예산서 공개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개정하고 2006년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소극적 예산공개’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자체 권한의 감시와 함께 정책적 협력이라는 ‘자치’의 길로 한걸음...

• 산그늘
• 조회 수 2561
• 2005-11-02

[논평]공정위는 MS의 한국 시장철수 발언에 흔들리지 말아야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전자정부,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운영체제를 이용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독점적 지위의 소프트웨어에 맞추어진 서비스의 피해는 소프트웨어 선택권을 봉쇄하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시민행동에서는 이에 공공기관의 웹서비스의 이용시 독점적 OS에 기반한 설계를 변...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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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28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MS의 한국 시장철수 발언에 흔들리지 말아야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전자정부,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운영체제를 이용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독점적 지위의 소프트웨어에 맞추어진 서비스의 피해는 소프트웨어 선택권을 봉쇄하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시민행동에서는 이에 공공기관의 웹서비스의 이용시 독점적 OS에 기반한 설계를 변경...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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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28

[기자회견]청계천CCTV 철거 요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성명/논평/보도자료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강남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엄격히 통제할 근거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무시한 채, 기존의 272대에, 오히려 100대를 추가설치하여,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감...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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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