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50개 예산낭비우려사업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선정한 2006년도 정부 예산안 중 낭비우려사업 50개입니다. 시민행동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상임위원회별 자료 등을 토대로 내년 예산사업 중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계획이 부실하거나 또는 집행이 매우 부진해서 내년 예산을 투입했을 때 비합리적,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사업 50개를 골라냈습니다. [보도자료] 시민행동, 2006년도 예산안 중 50개 예산...

• 시민행동
• 조회 수 1723
• 2005-11-18

2006년도 50개 예산낭비우려사업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선정한 2006년도 정부 예산안 중 낭비우려사업 50개입니다. 시민행동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상임위원회별 자료 등을 토대로 내년 예산사업 중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계획이 부실하거나 또는 집행이 매우 부진해서 내년 예산을 투입했을 때 비합리적,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사업 50개를 골라냈습니다. [보도자료] 시민행동, 2006년도 예산안 중 50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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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8

유전자 감식의 ‘개별적 활용’과 강제적 DB구축은 분리해서 논의해야 성명/논평/보도자료

1. 법무부는 11월 11일 특정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사망 시 까지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법무부는 법률의 제안 이유로 ‘강력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검거 할 수 있는 효과’를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수사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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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5

[좋은기업] 제3회 가면을 벗겨라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1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회 가면을 벗겨라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지난 2003년 처음 개최된 이래, 세 번째 행사인 이번 콘테스트는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함께 찾아내고 이를 신랄하게 풍자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기업이지만, 한편으로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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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0

기본권, 의무로부터 벗어나 국민과 국가를 넘어...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11월 4일(금)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된 "인권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공개토론회를 끝으로 연속기획 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찬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에서는 비단 기본권 조항 뿐 아니라, 영토 조항, 경제 조항 등 헌법 조항 전반을, 나아가 헌법 그 자체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는 논의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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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수 1795
• 200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