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위한 정통망법 개정안 비판 성명/논평/보도자료

19일 정보통신부 주최의 공청회를 통하여 발표된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가가 인터넷에서의 글쓰기에 대한 추적 감시 의지를 보여준 인터넷 감시법이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법안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측 개정안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시판”이라 함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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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19

[성명]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위한 정통망법 개정안 비판 [1] 성명/논평/보도자료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위한 정통망법 개정안 비판- 19일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가가 인터넷에서의 글쓰기에 대한 추적 감시 의지를 보여준 인터넷 감시법이다. 『정부측 개정안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시판”이라 함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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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19

[보도자료]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1] 성명/논평/보도자료

P2P서비스, 온라인 게시판, 메신저 등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한다.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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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7

[보도자료]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성명/논평/보도자료

P2P서비스, 온라인 게시판, 메신저 등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한다. 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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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7

[컬쳐뉴스] 패러디로 기업의 이중성을 벗겨라 성명/논평/보도자료

http://www.culturenews.net/read.asp?title_up_code=101&title_down_code=001&article_num=4989광고는 때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준다. 하지만 광고가 주장하는 가치와 달리 광고주인 기업들은 노동자를 탄압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광고들은 실제와 다른 왜곡된 기업 이미지를 주입시키고 과장되고 잘못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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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