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사회단체보조금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지원 개선을 촉구한다 [1] 성명/논평/보도자료

- 특정단체들에 과도한 운영비지원 - 보수단체들의 집회참가비로 쓰여 1.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에서는 2003-2004년 전국 250개 지자체와 2005-2006년 16개 광역시도의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분석하여 “2003-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2004년도 250개 지자체의 지원총액은 1,224억 9,450 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6개 광...

• 산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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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09

노동부의 KTX 승무업무 적법 도급 판정에 대한 시민행동 성명 성명/논평/보도자료

서울지방노동청은 오늘 철도공사의 KTX 승무업무 도급은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시민행동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관계를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쳐 판단한 것에 불과하며, 특히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법적인 도급계약으로 결론내린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

• 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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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9

진짜 '참여예산'이란 이런 것... [5] 성명/논평/보도자료

- 참여예산제를 왜곡하는 표준조례안 대신 지역에 맞는 모델개발 필요 주민참여예산라는 조금 생소한 이 제도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나마 일반인들에게 조금 알려졌을 것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저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 곳곳에서 주...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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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9

주민직접참여제도 실무매뉴얼, <주민참여가이드북> 발간 성명/논평/보도자료

<2006 주민참여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주민참여제도 가이드북.pdf 주민참여가이드북은 주민발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현재 시행중인 주요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해 상세한 개념 및 절차 설명과 활용사례 예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주민소환에 관해서도 간략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은 주민참여법률지원단 사이...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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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5

[공동성명] 사회보험의 본질적 개혁을 촉구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9월 21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기능 통합 및 국세청 이관이 사회보험의 본질적 개혁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회보험 개혁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3개 사회보험공단의 대국민서비스 제고 등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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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