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대책 발표에 대한 시민행동 성명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25일 정부는 산재보험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에 의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일괄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하여 경제법적 보호방안만을 담고 있을 뿐, 가장 중요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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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31

공공기관 허위출장 근절방안 청렴위에 제안 성명/논평/보도자료

공익제보자모임과 시민행동은 청렴위에 현행 공무원여비규정의 문제점 개선 등 만연한 공공기관 허위출장 비리를 근절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청렴위가 이 개선방안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8월 22일 제33회 밑빠진독상을 받은 건설기술연구원 출장비리 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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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5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아 한미 FTA를 체결할 수는 없다. 성명/논평/보도자료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은 금융 분야에서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모델의 허용을 주장했었는데(미-한재계회의/주한미국상공회의소, 12P), 그 자세한 내용이 23일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개인과 기관 등 한국 금융소비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미국 본사 또는 자회사(자산운용사 등), 관계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연합뉴스)라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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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4

2006-09-29 경희대 NGO대학원님들. 만남과 사귐

뒤늦게, 무려 한달만에 올리는 사진입니다. 지난 9월 29일 저녁, 경희대 NGO대학원 학생회에서 한일 시민사회 탐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민행동엘 방문했었습니다. 국내 단체중 시민행동만이 유일하게 선택받았다는 데에 너무 감동했다지요. 스무분 정도 오신다고 해서 무척 긴장했었는데 추석을 앞둔 때라 네분으로 급감! ^^ 두시간 정도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이 공감해...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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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4

정보인권지수 베타테스트에 참여하세요. [30]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한국에서는 정보인권이라고 표현되는 권리 의식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소통과정에서 인간이 당연히 향유해야 할 권리를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지요. 놀라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정보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영역과 면적을 가공할만큼 넓히고 향상시켜주었습니다. 기술이 진보한만큼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 시민행동
• 조회 수 3359
• 200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