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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성명/논평/보도자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규탄 성명서 노동악법들이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지난 22일, 또 하나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정부의 검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의 표...

  • 나무
  • 조회 수 5442
  • 2006-12-27

대기업특혜 양산하는 수도권공장증설 반대 성명 성명/논평/보도자료

어제(12.7) 산업자원부는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후속편으로 4개 대기업(LG전자 오산공장, 팬택 김포공장, 한미약품 화성공장, 일동제약 안성공장)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던 취지는 오간 데 없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규제마저 무력화시킨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대책이 결국은 수도권의...

  • 시민행동
  • 조회 수 6031
  • 2006-12-21

[결의문] 수도권의 무제한 주택공급은 폐기되어야 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수도권의 무제한 주택공급은 폐기되어야 한다! ‘부동산투기로 인한 부의 양극화’, ‘수도권-지방의 불균형 심화’ 해소를 위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 결의문 발표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11.15 부동산대책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2010년까지 주택 164만 가구 공급’, ‘ ’용적률 상향조정 및 택지조성비 국가 지원을 통한 분양가 25% 인하‘ 등 신도시 건설과...

  • 시민행동
  • 조회 수 5195
  • 2006-12-21

[월드넷] 대안적 소비를 제안하는 Co-op America의 녹색변화(Green Shift) 프로그램 성명/논평/보도자료

정의로운 지구를 위한 경제적 행동(Economic Action for a Just Planet)을 모토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대안 경제 단체 Co-op America에서는, 녹색 변화(Green Shift)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캠페인은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소비 방식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음식에서부터 장난감, 전기 설비, 주택 수리, 신용카드 사용 방식까지 다양한 영역...

  • 시민행동
  • 조회 수 2359
  • 2006-12-21

12월 셋째주 시민행동 주간브리핑

자, 이번주 한주 시민행동은 어떤걸 이야기하고, 어떤 회의를 했을까요? 이번주는 주간 브리핑을 작성하기로 한 애쉬가 배를 타고 여행(???)을 간 관계로, 시민행동 막내가 글을 쓰겠습니다. 전 브리핑보다 자세하지 못한 점들이 있거나 하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못들었거나 못알아들었거나 모를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 난민판결예정 지난해 7월 ...

  • CAN
  • 조회 수 998
  •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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