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무원 연금의 ‘반쪽 개혁’을 우려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작년에만 9천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개혁안 초안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연내 최종안을 확정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의 시급성이 더한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이 이제야 제시된 것도 문제인데, 그 ...

• 산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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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11

[의견] 참된 개헌 논의를 위하여 성명/논평/보도자료

바람직한 개헌 논의의 방향과 관련된 하승수 시민행동 운영위원의 의견입니다. 하승수 위원은 단임제냐 연임제냐 하는 식의 눈앞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보다는 개헌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민간 차원의 열린 토론을 진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개헌, '법'대로 해도 문제 있다"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사진 : 오마이뉴스) ※관련...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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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11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관한 시민행동의 논평 성명/논평/보도자료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에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그간 시민행동은 시민사회적 가치를 담은 미래지향적 개헌이 필요함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미래지향적 개헌을 위한 장기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4년 연임제 개헌은 장기적 개헌의 일환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노무현 대통령...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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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9

1월 둘째주 주간 브리핑 주간브리핑

+선남선녀 인턴 두 분이 참석하시니 그림이 참 보기 좋은 1월 둘째주 회의였습니다. 1. 정보인권 정 보인권국에서는 active X 관련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가장 많이 만나는 메시지가 active X 설치 어쩌구, 저쩌구입니다. 그런데 올해 나오는 익스플로러 7.0에서는 active X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익스플로러 사용자에게만 인터넷 이...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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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8

[성명]Active X 덫에 제대로 걸린 한국, 이제 덫을 탈출할 때다! 성명/논평/보도자료

Active X 덫에 제대로 걸린 한국, 이제 덫을 탈출할 때다! (그림. 2002년 베타 서비스 중인 전자정부 홈페이지. 그들은 2002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지적에 따라 곧 ‘익스플로러 5.5 최적화 되었다.’ 라는 MS 광고 문구를 삭제했다. 당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의 국가 중 어떤 곳도 특정 한 가지 브라우저만을 지칭하여 최적화시킨 곳은 없었다. ) Active X 기술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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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