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주민참여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주민참여제도 가이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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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직접참여제도 실무매뉴얼, <주민참여가이드북> 발간
-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주요 주민참여제도 실무매뉴얼
- 시민운동가와 변호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법률지원단에서 1년간 준비
- 지역 시민단체 중심으로 무상 배포 및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
예산감시네트워크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이하 ‘주민참여지원단’)이 1년여 동안 준비한 <2006 주민참여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주민참여가이드북은 주민발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현재 시행중인 주요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해 상세한 개념 및 절차 설명과 활용사례 예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주민소환에 관해서도 간략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참여제도들은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제도로서 우리나라 참여민주주의를 한단계 진보시킬 수 있는 기제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은 물론 행정·사법당국조차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홍보·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활용사례도 많지 않아 제도가 있다는 데 의의를 두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주민참여가이드북은 이러한 실정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우선 지역사회의 주민참여운동의 거점이 되는 지역 시민단체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때문에 지역 시민운동가와 일반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쉬운 용어와 문체를 취하고 많은 사례를 수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모든 내용을 주민참여법률지원단 사이트인 ‘주민참여가이드’(guide.action.or.kr)에 올려 필요한 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주민참여가이드북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법률지원단에는 하승수(제주대 법학부 교수), 김영수, 염형국(이상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영순(유비로법률사무소), 김지홍(법무법인 지평), 박현섭(박현섭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전문가와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최인욱, 이병국, 채연하(이상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시민운동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책 관련하여 문의는 주민참여법률지원단 실무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책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06년 9월 25일
예산감시네트워크 주민참여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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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주민참여가이드북> 목차
- 서문
- 주민발의
- 주민투표
- 주민감사청구
- 주민소송
- 주민발의
- 부록 : 지방자치법 중 관련조항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제도별 절차도
주요 양식
주민소송 청구취지 예시
시범 주민소송 사례
주민참여법률지원단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