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부터 열린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 국회 스스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국가재정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시민행동 성명서 보기 : 국회예산은 국회 맘대로, 부담은 국민 몫
예산에 대한 심의 역시 국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국민에게 거둔 세금으로 국회 예산에 대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국회 예산은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을 위한 불필요한 예산이나 과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최근에 국회에 불필요하게 집기를 교환하거나 공사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스스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스스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비난이 있어왔고 반성하겠다고 말로만 떠들어 왔습니다만, 이번 국회에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듯한 모습으로 본인들이 사용할 예산에 대해 과도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작은 서명을 통해 국회가 자기 마음대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이번 서명은 매일 이 법안이 논의될 "국회 운영위원회" 게시판에 올려질 것입니다.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번 법안이 얘기되는 전 과정에 대해 시민행동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속 전해드리고, 반드시 이 조항이 삭제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 - 서명하기
본 회의에서 있을 회의 내용과 실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