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지방선거시민연대 공동성명입니다. 지방선거연대는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공언해놓고 정작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말바꾸기로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을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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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소환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말바꾸기를 규탄한다 - 열린우리당은 소속의원 출석부터 확인하라
1. 어제(4/2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 열린우리당의원)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소환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말바꾸기로 의결하지 못하였다. 여야간사의 합의에 따라 24일 개최하기로 하고 공술인 섭외까지 확정되었던 주민소환제 공청회 일정을 자당의원간 설왕설래하다 한나라당 이인기 간사가 공청회 일정 합의를 번복함으로써 공청회 일정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소환제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주민소환제에 대해 국민들과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를 상대로는 찬성 입장을 밝혔으면서 정작 국회 처리 과정에서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말바꾸기와 이중적인 모습에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나라당의 이미 여러차례 주민소환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허태열 사무총장은 3월 3일 열린 KBS대토론에서 주민소환제 찬성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 역시 3월29일 참여연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4월 10일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의 질의서에 대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공식 답변서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주민소환제에 대한 찬성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회 논의과정의 하나인 주민소환제 공청회 일정마저 합의해 주지 않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민과의 약속이나 고위 당직자들의 공적인 발언을 헌신짝만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참에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에 반대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3. 정동영 당의장이 4월 임시국회에서 주민소환제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열린우리당의 행태도 한심하다. 지난 18일 행자위는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였다. 이날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은 출석만 했을뿐 정작 표결해야할 때에는 자리에 없었다. 또한 20일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참석자가 한나라당보다 적었고 오후내내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어떠한 의결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여당의 당의장이 공언한 법처리가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을 무능이라고 해야할지 의지 없음이라 보아야 할지 모를일이다. 열린우리당에게 주민소환제를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소속 의원들 출석부터 확인한 후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4월 24일 예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끝까지 모니터하고 주민소환제법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 그 공과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끝.
2006년 4월 21일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