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국회 앞에서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주최로 "주민소환제 입법촉구집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지난 16대,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됩니다. 이에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주민소환제와 지방의원의 영리행위금지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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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주민소환제와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를 즉각 입법화하라
새로운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선거 이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주창해왔던 주민소환제 등 6대 자치제도 입법은 각 정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과연 도입될 것인지 불투명하기만 하다.
□ 각 정당의 주민소환제 입법공약은 어디로 갔나?
지난 10여 년간 뇌물수수와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은 161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1기부터 3기까지 뽑힌 전체 지방자치단체장 741명중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손으로 뽑은 자치단체장 다섯 중 하나가 비리혐의로 임기 중 기소당한 것이다. 게다가 1기 23명(전체 245명), 2기 60명(전체 248명), 3기 78명(전체 248명)으로 그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기 164명(전체 5,170명) 3.2%, 2기 82명(전체 5,513명)으로 1.5%, 3기 224명(전체 4,180명) 5.4%, 4기 293명(전체 4,251명)으로 6.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원의 주요한 비리 혐의내용 역시 뇌물수수가 1기 68명, 2기 23명, 3기 73명, 4기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쯤 되면 과연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 것인지 잠재적 비리혐의자를 뽑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 다. 객관적 통계만 놓고 봐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부패가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의 걸림돌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비리혐의로 제대로 임기도 못 채우는 지방자치 일꾼을 주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한마디로 주민소환제의 도입 없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은 말로는 제도도입에 찬성한다고 해놓고 막상 입법에는 소극적인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각 정당과 국회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입으로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하고 뒤에서는 숨어서 이를 방해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는 유급화의 전제조건이다
한편 지난 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된 지금까지도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의원들의 경우 재정경제위원회나, 도시관리위원회, 건설위원회, 예결산위원회 등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상임위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 건설회사 관련자들이 도시계획 관련 조례나 각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나, 산하기관이나 하위 자치단체와의 영리계약(예를 들어 서울시의원이 도시철도공사나 종로구와의 영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둔 꼴이며 각종 이권 개입이나 뇌물수수 등 부패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사실상 현재의 제도로는 지방의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문제에 대해서도 각 정당들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약속이 지켜지는가를 보고나서 판달 할 수 밖에 없다. 앞에서는 약속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린 사안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 약속 지키지 않는 정치권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
이제 4월 임시국회가 20여일 남아 있다. 이미 정치권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꿩처럼 선거운동에만 몰두하고 타 정당과 타 후보 헐뜯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마저 국민들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소환제 도입과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입법 등 자치제도 입법약속을 내팽개친다면 새로 출범하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역시 자치의 산실은커녕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길이 없음은 자명하다.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주민소환제 도입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뤄내 지방자치 발전의 앞길을 터줘야 할 것이다.
2006년 4월 11일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