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이 두꺼비가 전하는 예산이야기 (이하 두꺼비이야기)를 발행합니다.
두꺼비이야기는 콩쥐팥쥐설화에서 밑빠진 독을 막던 두꺼비처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소식지입니다. 예산 관련한 소식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소개하여 운동의 활성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이 레터는 예산감시운동의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합니다. 혹시 새로운 소식이나 알렸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을 주십시오. 서로 공유할 때 정보는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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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산 두꺼비 드디어 말문을 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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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0일 (시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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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 빠진 독상을 비롯한 예산감시운동의 못 다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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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번째 밑빠진독상 후기]
한 송이 무궁화 꽃을 피우기 위해 17만원 썼던 행자부
 저는
올해로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한지 9년이 되었습니다. 밑빠진독을 막는 두꺼비의 삶을 살기 시작한지 9년 동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수 없는 사례들과 모두가 아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 평범한
시민으로부터 시작했던 두꺼비로서 참지 못할 일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이 또한 예산감시운동이라 그동안 밑빠진독상등에도 명확한 것 그리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있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어디에 이야기 할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꺼비 생활 10년이 되기 전인 올해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풀어내 보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응어리가
되어버릴것 같아서입니다. 그리고 먼저 경험한 것이 앞으로 생길 또 다른 많은 두꺼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연한 그러나 우연하지 않은 발견
2001년 1월29일 아침 시민행동의 김지영팀장은 어떤 메일을 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시민행동의 두꺼비들에게
말을 꺼냅니다. 행자부가 매일보내는 뉴스레터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우리의 무궁화를 외국인 들에게
보이기 보여주기 위해서 550억원을 들여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무궁화를 심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항상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삐딱하게 바라보던
‘불온한’두꺼비들은 역시 의문을 갖게 되고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무궁화는 법으로 정해진
국화가 아니더군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가주의의 우려 때문에 국화나 국가 등을 법으로 정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빠진독상 히트작중의 하나인 무궁화사업이 우리의 감시망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항상 시민들의 제보에서 언론의 보도 정부의 보도자료까지 꼼꼼히 살피던 과정에서 찾아진 것이지요.
안타까움이 분노로 바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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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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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시민단체의 연초는 연중계획을 세우는 기간이다. 따라서 연초는
잠복기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200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따라서 관련한 기획과 논의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로 Positive 방식으로 자치, 생태(환경), 복지, 문화의 네
의제를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만드는 활동과 Negative 방식으로 공약을 검증하되 주로 개발공약의
재원 및 시행계획이 함께 제시되었는지 검증하는 활동을 전개할것으로 보인다.
[시민행동소식] 2005년말 통과된 예산안 심의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사상최초로
시작되는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감사청구를 비롯한 제반절차를 시작으로 소송의 시작을 알릴것이지만
보다 많은 곳에서 추천을 한다면 함께 주민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보고서]국회,
부실한 예산심의 여전히 반복?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작년에 200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분석한 데 이어 올해도 200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국회 자체 검토의견과 심의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시민행동의 분석결과
국회 예산안검토…… |
[공지]주민소송
사례를 찾습니다.
주민소송 사례를 찾습니다. 내년(2006년 1월)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됩니다. 주민소송제란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관해 그 지자체 주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행위의 취소, 무효화, 중지
및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
[자료]
200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보건복지부)
[경기복지시민연대]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만들기 지역복지협의체 워크샵
[시민행동]
지역비전만들기 총괄 워크샵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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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결백수당-청나라의 양렴은제도
중국역사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는 어디일까?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정부 그자체로
보면 청나라를 드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는 청나라가 지금의 중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아메리카 식민지의 은이 무역역조 때문에 대부분 중국으로 흘러 들어와서 중국의 부는
당대 세계최고였다. 그래서 은본위제를 화폐제도로 채택하고 경제구조가 고도화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19세기
초까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이 우위에 있었다. 당시 영국은 이 무역역조를 해결하기위해 아편을 대량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다.
이 배경에는 정제하는 이성적인 군주인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의 삼황제가 있다. 100여년을
통치한 이들은 대부분의 정복왕조가 한인 관료와의 공존으로 제국을 유지했던 것과는 달리 만-한 병용제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통치력을 유지하려 했다. 우리나라의 암행어사 같은 밀정들을 통해 끊임없이 감시하였다.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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