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작년에 200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분석한 데 이어 올해도 200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국회 자체 검토의견과 심의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시민행동의 분석결과 국회 예산안검토보고서에서 예산삭감 의견이 제시된 사업 186건 중 36%인 67건만 실제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7건은 도리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7건 중 다수가 이미 누차에 걸쳐 사업진행이 극히 부진하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등 예산낭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어온 사업들인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 올해 예산심의도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판단된다.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을 사전에 발표한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단년도의 예산배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업의 내용, 진척도, 사업의 중복성, 법률적 문제 등 다각도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2006년도 확정예산을 살펴본 결과, 전문위원의 삭감의견 186건 중 감액된 결과는 총 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예산에서 기금으로 이관된 것을 제외한다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액된 결과는 총 67건이다. 이를 비율로 따진다면 약 36%로 작년의 23.2%에 비하면 약간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작년의 경우 293건 중 68건이 삭감의견 반영)
또한 삭감의견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사업은 7건(본 보도자료 3페이지 참조)인데, 구체적인 사업별로 살펴보면 증액된 사유가 불분명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2005년도의 예산은 삭감의견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의 심사를 통해 오히려 150억원이 증액됐었다.(정부 예산안 50억원 → 예결위 통과 확정예산 200억원)
그런데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2005년 10월까지 부지매입 등 사업의 시작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며,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 중 4.6%의 집행율을 보이는 등의 문제로 인해 2006년도 예산안 96억원 중 26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5억원이 증액되어 100억원이 넘는 사업으로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사업이 중복되거나 지연되는 이유로 삭감의견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사업도 있다.
산업자원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경우, 지역센터간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사업의 생략 지연 등의 이유로 인해 삭감의견이 제출된 것이다. 또한 시민행동이 지적한 2006년도 낭비우려사업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심의가 끝나 예산이 확정된 현재 오히려 50억원이 증액된 사업(정부 예산안 4,215억원 → 4,265억원)이 되었다.
‘부산-울산간 복선전철’ 역시 2005년 집행실적이 50%에 불과, 당초 예산안보다 160억원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100억원이 증액, 총 사업비가 438억원이 이른다.
노동부가 기금으로 하는 사업 중 하나인 ‘안전의식제고홍보’사업은 민간단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지원경비 대부분이 홍보활동 보다는 자체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등 기금의 사용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약 8억원 정도의 삭감의견에 반해 40억원을 증액시킨 사업이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각 당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에 앞장서겠다며 예년과는 다른 엄정한 예산심의를 통해 국가 재정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그러나 심의결과를 볼 때 이러한 정치권의 약속은 이번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듯하다. 예산심의 말미 장기 국회공전으로 부실한 심의를 한 것은 물론 거듭 문제점이 지적되어 예산낭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다수 사업들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주거나 도리어 증액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부정적인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해준 사업의 경우, 우려한 대로 부진하거나 방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데 대해 국회와 정치권이 얼마나 책임지고 각성하는 모습을 보일지 의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진행추이와 적절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엄격하게 예산을 배정할 책임을 지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의 자기반성과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2006년 1월 16 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 2006년도 예산안 중 부정적 검토의견을 받고도 증액된 사업 7건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카추카~
헌데 참.. 즐겁고 발랄한 이야기였으면 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