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이 선정한 2006년도 정부 예산안 중 낭비우려사업 50개입니다. 시민행동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상임위원회별 자료 등을 토대로 내년 예산사업 중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계획이 부실하거나 또는 집행이 매우 부진해서 내년 예산을 투입했을 때 비합리적,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사업 50개를 골라냈습니다.
[보도자료] 시민행동, 2006년도 예산안 중 50개 예산낭비우려사업 선정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6년도 예산안 중 50개 예산낭비우려사업을 선정하였다.
시민행동이 선정한 50개 예산낭비우려사업의 2006년도 정부 예산(안) 금액 합계는 5조 6,034억 1,700만원에 달하며,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 소관사업이 9개로 가장 많았다.
한편 작년말 시민행동이 ‘2005년도 예산낭비우려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사업 중 15개가 이번에도 또다시 낭비우려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시민행동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05년간 ‘예산낭비’ 관련기사 등을 토대로 ▲사업타당성 부족 ▲사업계획 부실 ▲사업집행 부진 ▲중복 및 과잉투자 양상이 심한 문제사업들을 추려냈다.
시민행동은 2006년도 연간 이들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예산낭비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이들 사업에 대해 예산삭감 및 사업계획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낭비우려사업 세부내용 참조 요망.
2005년 11월 17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