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로 다시 한번 드러난 국유재산의 심각한 부실관리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별달리 개선된 바 없는 고질적 문제이다. 따라서 재경부가 내놓은 일부 민간위탁 등 지엽적인 대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유재산 관리체계 자체를 뜯어고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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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정부는 국유재산 부실관리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4년 8월 제30회 밑빠진 독상을 국유지 관리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에 수여하면서 국유지 관리부실이 너무나 심각하고 이로 인한 국부 손실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혁 등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어제 감사원의 국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유재산 부실관리 실태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며,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면적의 배가 넘는 4억 평의 국유지가 방치 상태에 놓여 있고, 공공기관 청사 등 분명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행정재산도 무려 263만 평이나 아무 조치 없이 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국유재산 부실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행동과 감사원의 지적 이전에도 언론 등에서 여러 번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종래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유지한 채 일부 민간위탁 등 지엽적인 대책 위주로만 대응하고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정부에 대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의 적절한 활용과 국부 손실 방지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국유재산 부실관리 책임규명 및 문책조치, 주요 부실관리 재산의 적절한 운용방안 수립 등 전반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정부는 국유재산 일부에 대한 민간위탁이나 몇몇 국유지의 활용방안 등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대책만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유재산 관리체계 자체의 근본적 개혁방안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국유재산의 심각한 관리 부실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별달리 개선된 바 없는 고질적 문제이다. 따라서 지엽적인 대책만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국유재산 관리체계 자체를 뜯어고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끝.
2005년 8월 24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