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홍미영, 조성래,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등의 새마을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국민운동단체육성법 폐지안 발의를 지지한다. 국민운동단체육성법 폐지는 과거 대표적 관변단체로 지칭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국민운동단체들이 건전한 민간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운동 제자리 찾기의 출발점이며, 시민사회의 확장과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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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단체육성법 폐지안 발의를 지지한다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략적인 이해타산을 지양하고, 진정한 시민사회 발전방안 마련에 동참하라 -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열린우리당 홍미영, 조성래,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등의 새마을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조직육성법(이하 ‘국민운동육성법’) 폐지안 발의를 지지한다.
국민운동육성법 폐지는 과거 대표적 관변단체로 지칭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국민운동단체들이 건전한 민간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운동 제자리 찾기의 출발점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영역과 활동이 다양해지고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운동단체들에 대한 특혜 시비를 잠재우고 시민사회의 확장과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 고위층은 여전히 이러한 구시대적 법률에 대해 미련이 많은 것 같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김영선의원은 7월 7일 “이들 단체들은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깊이 뿌리를 내려온 풀뿌리 민간단체”라며 “자금 지원을 끊으면 당장 조직 운영이 안 될 텐데 정파적 이해로 자생적 민간단체를 없애도 되는 것인가”라며 당 차원의 강력대응을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열린우리당도 7월 12일 오전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각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고위정책회의에서 “폐지안을 내면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도부가 의원들의 폐지안 제출을 만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를 볼 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여전히 국민운동단체들의 조직력을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를 위해 이용하고자 군사정권 시대의 수단을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및 발전방안 모색이 시급한 이때에 시민사회를 어떻게 제대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논의와 개발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각 당마다 정략적인 이해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에서 군사정권 시대 정치권과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다.
한나라당 김영선의원의 발언에서는 실태에 대한 이해나 조사를 했다는 실마리도 찾아볼 수 없으며, 열린우리당 또한 당리당략을 위해 심지어 동료의원의 고유한 권한인 법안발의 자체를 막겠다고 나서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이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짓뭉개는 행위이며 열린우리당의 개혁성을 믿고 지지해 준 상당수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이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결정과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스스로 개혁성을 내세웠던 수많은 초선의원 등 정치인들의 결정 또한 지켜볼 것이다.
여전히 민간단체를 동원과 포섭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특혜지원이라는 당근을 사용하여 불순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하는 한 결코 올바른 민관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정치권은 속히 깨닫기 바란다.
2005년 7월 13일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인숙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윤영진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상선 (충남지역운동연대 대표)
댓글 '10'
이럴수가
세상을 뒤흔드는 오만한 생각과 행동, 또다른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함께 휘젓는 시민행동...
이름대로군요... 당신들만의 편협된 잣대와 당신들이 말하는 기존의 기득권을 쟁탈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당신들이 동원하는 언론과 국회의원들 ..
참으로 대단한 능력입니다.. 새마을도 진작에 그런걸 연구하고 계획했으면 이런 코너에 몰리지도 않았을텐데....
당신들이 일부 언론과 소수 국회의원들을 동원하고 발의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국민이 동조하리라고는 착각하지 말기바랍니다.
일반 국민은 새마을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름대로군요... 당신들만의 편협된 잣대와 당신들이 말하는 기존의 기득권을 쟁탈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당신들이 동원하는 언론과 국회의원들 ..
참으로 대단한 능력입니다.. 새마을도 진작에 그런걸 연구하고 계획했으면 이런 코너에 몰리지도 않았을텐데....
당신들이 일부 언론과 소수 국회의원들을 동원하고 발의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국민이 동조하리라고는 착각하지 말기바랍니다.
일반 국민은 새마을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강성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에서 2~3년 전부터 새마을을 비롯하여 자총, 바르게 단체들의 보조금 관계, 예산운영실태, 회관운영 실태 등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오시면서 최종 단계로 “3대 육성법” 폐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엔 애초부터 “3대 육성법” 폐지가 목표였고 그동안 자료축적과 정치권 로비, 언론을 통한 분위기 조성을 마무리 하시고 결국에 과제를 도마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결과만 지켜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새마을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같은 민간단체로서 저희 단체의 활동과 특성을 직접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시민단체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발전에 대한 순수한 사색을 해보셨습니까?
<너무나 모르십니다.>
처음 생길 때의 DMZ가 지금 평화와 생명의 상징이 된 비무장지대가 아니듯...
처음 생길 때의 새마을은 지금의 새마을, 앞으로 가고자 하는 새마을과 똑같지 않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독재정권의 인원동원 수단보단 스스로 잘 살아 보려는 의지 소산이었으며,
새마을조직은 관변단체가 아니라 참여와 책임이라는 초보적인 시민적 권리를 실천하는 곳이며,
새마을의 회원은 보수적인 지방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고장을 사랑하고 나라을 생각하며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마을운동과 조직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념과 종교, 사회 각 분야의 관심사로 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고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는 그 단체의 양과 질적 성장을 꾀하면서 전국의 모든 시군구, 읍면동, 리통에 걸쳐 완성된 조직시스템을 꿈꿀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새마을 조직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듭니다. 자랑이 아니라 반세기 동안 우리가 살아온 유산입니다.
조직이 크면 단점도 많습니다. 어떤 일에 의견을 통일하고 실천을 일치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도 그렇게 하기 불가능합니다. 10만이 채 안돼는 노조 안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은 어찌 되었든 30여년 새마을운동의 실천을 통해 지금의 거대 조직으로 살아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많습니다. 시민단체들처럼 일사분란하지 못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날카로운 각도 세우질 못합니다.
그러나 새마을 조직 안에는 지역과 사회,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롭고 긍정적인 표상이 있고 건강한 조직의 생리와 규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체가 관리, 유지 되어진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 시민운동영역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문화된 육성법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오해가 많으십니다.>
- 새마을중앙회장님은 이수성 회장님 이십니다. TV와 신문에 나오는 새마을중앙회장은 전경환 회장님뿐이 없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민운동을 하셨던 강문규 회장님도 역임하셨고, 사무총장으로 이창식 사무총장님도 역임하셨습니다. 새마을은 편식증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 법안처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새마을의 아픈 과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 걸린 것이 되었는지, 회관의 매입 과정과 운영상에서 불가피한 과오-물론 즉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도 있지만-가 연일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 허물이라면 다른 시민단체도 과거 시민단체, 민간단체의 관행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 아무튼 그냥 저희를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생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한나라의 같은 시민이고 같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단체들과 반대일 것이고 다를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진정한 발상의 전환>
-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지, 문화 영역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민간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서 합당한 운영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늘어나는 복지, 문화 수요를 무한정 국가가 100% 감당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무담이 들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도가 검증된 민간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총체적인 사회, 국가적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문화되어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되는 근거가 되는 육성법 폐기를 주장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델삼아 기여도가 높은 시민단체는 운영비를 지원받고-민간시민단체 보조금-보조금 지원을 증대시키는 지렛대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도 육성법이 문제가 된다면 굳이 시민단체들이 전국네트워크-법안 발의는 국회의원들이 하셨지만-를 만들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육성법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과 조직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마을을 다른 시민단체들과 똑같이 일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그나마 실책을 줄이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일부회관에 있었던 모텔이 텔레비전에 몇 번 나오는 것으로써 육성법이 폐기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 전체적으론 저도 잘 모르지만 저희 군에선 민간사회보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민단체들의 성실성이나 창의적인 의지-고집이 아니라-등에서 분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과 분배에 있어선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시고 또는 우려되는 불합리함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색에 부합하고 심사위원들의 기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전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 단체의 창의성과 성실성, 실천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민간시민단체들이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할 바입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새마을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같은 민간단체로서 저희 단체의 활동과 특성을 직접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시민단체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발전에 대한 순수한 사색을 해보셨습니까?
<너무나 모르십니다.>
처음 생길 때의 DMZ가 지금 평화와 생명의 상징이 된 비무장지대가 아니듯...
처음 생길 때의 새마을은 지금의 새마을, 앞으로 가고자 하는 새마을과 똑같지 않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독재정권의 인원동원 수단보단 스스로 잘 살아 보려는 의지 소산이었으며,
새마을조직은 관변단체가 아니라 참여와 책임이라는 초보적인 시민적 권리를 실천하는 곳이며,
새마을의 회원은 보수적인 지방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고장을 사랑하고 나라을 생각하며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마을운동과 조직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념과 종교, 사회 각 분야의 관심사로 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고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는 그 단체의 양과 질적 성장을 꾀하면서 전국의 모든 시군구, 읍면동, 리통에 걸쳐 완성된 조직시스템을 꿈꿀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새마을 조직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듭니다. 자랑이 아니라 반세기 동안 우리가 살아온 유산입니다.
조직이 크면 단점도 많습니다. 어떤 일에 의견을 통일하고 실천을 일치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도 그렇게 하기 불가능합니다. 10만이 채 안돼는 노조 안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은 어찌 되었든 30여년 새마을운동의 실천을 통해 지금의 거대 조직으로 살아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많습니다. 시민단체들처럼 일사분란하지 못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날카로운 각도 세우질 못합니다.
그러나 새마을 조직 안에는 지역과 사회,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롭고 긍정적인 표상이 있고 건강한 조직의 생리와 규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체가 관리, 유지 되어진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 시민운동영역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문화된 육성법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오해가 많으십니다.>
- 새마을중앙회장님은 이수성 회장님 이십니다. TV와 신문에 나오는 새마을중앙회장은 전경환 회장님뿐이 없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민운동을 하셨던 강문규 회장님도 역임하셨고, 사무총장으로 이창식 사무총장님도 역임하셨습니다. 새마을은 편식증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 법안처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새마을의 아픈 과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 걸린 것이 되었는지, 회관의 매입 과정과 운영상에서 불가피한 과오-물론 즉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도 있지만-가 연일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 허물이라면 다른 시민단체도 과거 시민단체, 민간단체의 관행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 아무튼 그냥 저희를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생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한나라의 같은 시민이고 같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단체들과 반대일 것이고 다를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진정한 발상의 전환>
-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지, 문화 영역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민간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서 합당한 운영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늘어나는 복지, 문화 수요를 무한정 국가가 100% 감당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무담이 들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도가 검증된 민간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총체적인 사회, 국가적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문화되어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되는 근거가 되는 육성법 폐기를 주장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델삼아 기여도가 높은 시민단체는 운영비를 지원받고-민간시민단체 보조금-보조금 지원을 증대시키는 지렛대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도 육성법이 문제가 된다면 굳이 시민단체들이 전국네트워크-법안 발의는 국회의원들이 하셨지만-를 만들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육성법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과 조직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마을을 다른 시민단체들과 똑같이 일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그나마 실책을 줄이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일부회관에 있었던 모텔이 텔레비전에 몇 번 나오는 것으로써 육성법이 폐기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 전체적으론 저도 잘 모르지만 저희 군에선 민간사회보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민단체들의 성실성이나 창의적인 의지-고집이 아니라-등에서 분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과 분배에 있어선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시고 또는 우려되는 불합리함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색에 부합하고 심사위원들의 기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전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 단체의 창의성과 성실성, 실천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민간시민단체들이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할 바입니다.
명월이
"
박은정 05-07-13 13:14
지나가다가 짧게 글 남깁니다. 전체 지출에 인건비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건,,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 그들도 활동하고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힘이고 동력이다 보니 인건비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
"
시민행동 재무현황게시판에 있는글 입니다.
시민행동도 국민운동단체 아닙니까..
국민운동단체는 육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육성법을 폐기애해야 하나요?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좀더 값진 새마을봉사활동이나 시민행동 사업에 사용하고
국회의원님들 활동비 지원받는것 처럼 우리 사무국도 보조좀 받으면 안됍니까?
박은정 05-07-13 13:14
지나가다가 짧게 글 남깁니다. 전체 지출에 인건비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건,,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 그들도 활동하고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힘이고 동력이다 보니 인건비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
"
시민행동 재무현황게시판에 있는글 입니다.
시민행동도 국민운동단체 아닙니까..
국민운동단체는 육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육성법을 폐기애해야 하나요?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좀더 값진 새마을봉사활동이나 시민행동 사업에 사용하고
국회의원님들 활동비 지원받는것 처럼 우리 사무국도 보조좀 받으면 안됍니까?
명월이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비롯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육성법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특정단체에 대한 죽이기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보는데 대해 아쉬움을 표합니다. "
아쉬움을 표하는것 보다는 그런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런지..
새마을회관의 일부문제점을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질책하며
새마을운동이 현재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손톰만큼도 제기하지 않는 시민행동은
결국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
아쉬움을 표하는것 보다는 그런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런지..
새마을회관의 일부문제점을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질책하며
새마을운동이 현재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손톰만큼도 제기하지 않는 시민행동은
결국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
말 좋네
시민행동 좋은 말씀이시고 뜻도 아주 좋습니다.
그럼 3개단체의 특성도 고려하셨습니까?
각읍면동별로 풀뿌리 조직을 가지고서 최일선행정조직과 더불어 지역민에게 찾아가는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예산과 사무국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일의 순서가 틀린거 같습니다.
3개단체를 우선 통폐합하고 그런후 없애셔야죠
일단 자금줄 끊어놓고 죽을때까지 기다리자가 아니고
살려놓고 썩은곳은 도려내야지 순서아닌가여?
현재 시민행동의 행동거지는 아주 밟아 죽여버리고 내가 그자리로 들어갈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시민행동나으리
그럼 3개단체의 특성도 고려하셨습니까?
각읍면동별로 풀뿌리 조직을 가지고서 최일선행정조직과 더불어 지역민에게 찾아가는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예산과 사무국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일의 순서가 틀린거 같습니다.
3개단체를 우선 통폐합하고 그런후 없애셔야죠
일단 자금줄 끊어놓고 죽을때까지 기다리자가 아니고
살려놓고 썩은곳은 도려내야지 순서아닌가여?
현재 시민행동의 행동거지는 아주 밟아 죽여버리고 내가 그자리로 들어갈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시민행동나으리
시민행동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비롯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육성법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특정단체에 대한 죽이기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보는데 대해 아쉬움을 표합니다.
시민행동이 발표한 그동안의 보고서는 위 국민운동단체에게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특혜 시비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문제를 파악하고 그 실태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시민사회가 다양화되고 폭넓어진 만큼 국민운동단체가 우리나라 최대자원봉사조직들으로서 그에 걸맞는 위상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국민운동단체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한 정부의 공익사업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위해 국민운동단체 조직육성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민간단체들의 지원 근거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자원봉사기본법을 통해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모든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필요하고 중요해지는 만큼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할 시기이며 오히려 편중되고 과도한 정부지원은 정부의존도를 높여 국민운동단체들의 자율성에 해가 될 것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국민운동단체들에게 지원되는 많은 정부지원 중 목적에 맞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네트워크의 지적들이 각 단체들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방식에 대한 재고와 시민사회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행동이 발표한 그동안의 보고서는 위 국민운동단체에게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특혜 시비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문제를 파악하고 그 실태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시민사회가 다양화되고 폭넓어진 만큼 국민운동단체가 우리나라 최대자원봉사조직들으로서 그에 걸맞는 위상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국민운동단체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한 정부의 공익사업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위해 국민운동단체 조직육성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민간단체들의 지원 근거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자원봉사기본법을 통해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모든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필요하고 중요해지는 만큼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할 시기이며 오히려 편중되고 과도한 정부지원은 정부의존도를 높여 국민운동단체들의 자율성에 해가 될 것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국민운동단체들에게 지원되는 많은 정부지원 중 목적에 맞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네트워크의 지적들이 각 단체들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방식에 대한 재고와 시민사회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빛고을
네트워크! 그 검은속을 드러내라!!
지금 각 지방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후 새마을에서 오히려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는 자치단체도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치단체장이 새마을을 좋아해서? 심사위원들이 새마을을 좋아해서?
그래 설령 1,2군데라면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게 조사잘하는 당신들이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그러한 자치단체가 부지기수다.
그럼 이땅에 그런 무지한 자치단체장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들이 그렇게나 많단 말인가?
육성법이 있기는 하나 현재의 조직의 규모나 역량으로 보면 그 지원금에 대해서 당신들이 과연 말할수 있는가?
몇백에서 몇천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관의 정책을 민으로 전파하는데 혼심의 힘을 기울이고 이땅의 설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는데 그 돈몇푼이 아깝나?
그런 당신들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같이 울어줄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아마 한쪽에서 몇사람모아서 피켓들고 서있었겠지
난 지금당신들이 쫓아와서 내 멱살을 쥐고 흔들어도 단언한다.
당신들의 주장은 내배 불리기위한 수작이라고 (수작) 그이하도 이상도 아닌 ---수작---
지금 각 지방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후 새마을에서 오히려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는 자치단체도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치단체장이 새마을을 좋아해서? 심사위원들이 새마을을 좋아해서?
그래 설령 1,2군데라면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게 조사잘하는 당신들이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그러한 자치단체가 부지기수다.
그럼 이땅에 그런 무지한 자치단체장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들이 그렇게나 많단 말인가?
육성법이 있기는 하나 현재의 조직의 규모나 역량으로 보면 그 지원금에 대해서 당신들이 과연 말할수 있는가?
몇백에서 몇천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관의 정책을 민으로 전파하는데 혼심의 힘을 기울이고 이땅의 설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는데 그 돈몇푼이 아깝나?
그런 당신들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같이 울어줄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아마 한쪽에서 몇사람모아서 피켓들고 서있었겠지
난 지금당신들이 쫓아와서 내 멱살을 쥐고 흔들어도 단언한다.
당신들의 주장은 내배 불리기위한 수작이라고 (수작) 그이하도 이상도 아닌 ---수작---
강성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안의 발의 목적이 "국민운동단체들이 건전한 민간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운동 제자리 찾기의 출발점이며, 시민사회의 확장과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새마을단체 입장에서 고마워 할 일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목에 칼을 겨누는 양상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정녕 3대 법안폐기가 "시민사회의 확장과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되는 것인지 깊게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결정적으로 시민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되며 시민단체, 시민운동의 내외의 처해진 환경과 3대 법안이 대립적 문제가 아니며 관련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일부 회관운영의 잘못과 실책도 바로잡아야할 새마을 내부의 문제이지 사실 시민단체 발전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마을의 실책이나 실수를 새마을전반의 문제로 나아가 시민단체 발전의 걸림돌 마냥 포장하는 것은 매우 비열한 처사입니다.
제가 더욱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상대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려하지 않고, 변화와 노력에 대한 서로 이해없이 애초부터 불신하고, 이념의 잣대로 적대시하고, 차이가 있으면 파멸시켜야하는 생리가 시민운동, 시민단체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일소를 잡아먹고 씨종자로 밥을 지었다면 미래가 없듯이, 우리 민족의 긍정성이 발양된 새마을운동이 엄연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 역사적으로나 보는 관점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시각과 평가가 다양하더라도 - 그 생명을 밟아 죽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시민운동 발전과, 보다 발전된 나라를 위해 건설적인 연구와 실천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발의 목적이 "국민운동단체들이 건전한 민간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운동 제자리 찾기의 출발점이며, 시민사회의 확장과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새마을단체 입장에서 고마워 할 일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목에 칼을 겨누는 양상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정녕 3대 법안폐기가 "시민사회의 확장과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되는 것인지 깊게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결정적으로 시민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되며 시민단체, 시민운동의 내외의 처해진 환경과 3대 법안이 대립적 문제가 아니며 관련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일부 회관운영의 잘못과 실책도 바로잡아야할 새마을 내부의 문제이지 사실 시민단체 발전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마을의 실책이나 실수를 새마을전반의 문제로 나아가 시민단체 발전의 걸림돌 마냥 포장하는 것은 매우 비열한 처사입니다.
제가 더욱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상대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려하지 않고, 변화와 노력에 대한 서로 이해없이 애초부터 불신하고, 이념의 잣대로 적대시하고, 차이가 있으면 파멸시켜야하는 생리가 시민운동, 시민단체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일소를 잡아먹고 씨종자로 밥을 지었다면 미래가 없듯이, 우리 민족의 긍정성이 발양된 새마을운동이 엄연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 역사적으로나 보는 관점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시각과 평가가 다양하더라도 - 그 생명을 밟아 죽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시민운동 발전과, 보다 발전된 나라를 위해 건설적인 연구와 실천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미영·조성래·유승희 의원 파이팅!”
‘뉴 스타트’를 선포한 열린우리당이 갈수록 ‘올드’ 행보를 거듭해 당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홍미영·조성래·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3대 관변단체 지원·육성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유로 오히려 제동을 건 것이다.
당원들은 정세균 원내대표와 원혜영 정책위 의장 등이 이들 의원들을 지원하지 않고 만류한데 대해 분노를 터뜨리면서 관변단체의 지원을 받는 순간, 지방선거 승리는 물 건너 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2일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각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마을운동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특혜성’ 예산지원의 근거인 ‘3대 관변단체 지원·육성법’ 폐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고위 당직자들은 “예산을 줄이거나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하면 된다”며 “폐지안을 내면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도부가 의원들의 폐지안 제출을 만류키로 했다는 것이다.
관변단체육성법 폐지안과 관련, 홍미영·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새마을운동지원법·바르게살기운동지원법 폐지안을 각각 발의했고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자유총연맹지원법 폐지안을 발의,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교부 △국·공유시설의 무상대부·양여 △개인·법인의 금전, 재산 출연·기부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규정하는 관변단체육성법이 3대 관변단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 민주노동당은 일찌감치 이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대통령 흙먼지 쓰게 하고 당지도부는 할 일 없나
당원들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체 뭐하자는 것이냐”며 지도부를 맹공격하는 한편, 관변단체육성법 폐지에 나선 의원들에게 “끝까지 관철시켜 달라”고 지원에 나섰다.
고은광순 전 중앙위원은 이들 의원들이 사이버상 등에서 관변단체를 비롯한 반대세력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당원들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고은씨는 “관변단체 폐지법안은 3개 단체를 해산시키는 것이 아니다”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형제의 작품이고 한나라당(전신부터)에 가장 힘이 돼 왔던 단체들의 특권을 없애자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육성법이 없어지면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하는 것처럼 자발적인 회원을 모집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회비를 내면서 자원봉사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마을운동본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선거 때만 되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한나라)의 전위부대로 돌변하는 조직이라며 지방선거를 이유로 당론 채택을 반대한 지도부를 비난했다.
연정하고 싶으면 민주노동당과 개혁공조부터 하라
당원 ‘청풍명월’은 “지지율이 십 몇 퍼센트로 내려앉아서 한나라당의 딱 반 토막”이라며 “대통령까지 구원투수로 나서서 흙먼지 뒤집어쓰게 했으면 미안한 줄 알지 그렇게도 할 일이 없었느냐”고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민주노동당에서 우리당과의 ‘개혁공조’를 강화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일부터 제대로 하고 난 다음 ‘연애’를 하고 싶으면 그런 연애나 좀 신경쓰라”고 꼬집었다.
한 당원은 지도부를 향해 “지방선거를 관변단체 지원(동원) 받아서 치루겠다는 것이냐”며 “유신, 5공 시절부터 지역에 또아리 틀고 국민 혈세를 받아 챙기는 토호들이 우리당을 도와준다고 하는 말을 믿느냐”고 반문했다.
이 당원은 “특권세력, 토호들이 쥐고 있던 철밥통을 깨겠다고 나선 당이 여기에 기대서 선거치루겠다니 그렇게 선거해서 이기기를 바라느냐”며 “설사 그렇게 해서 이기면 뭐하나. 그렇게 자신이 없나. 당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당원은 “당론에 반대한 의원들 배지, 이제 그만 떼주자”고 말했고 다른 이는 “정신 못차리는 지도자 어르신들, 정말 당원이라는 사실조차 창피하다”고 성토했다.
당원들은 “홍미영, 조성래, 이영순 의원은 굴하지 말고 꿋꿋하게 밀어붙이길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참여정치실천연대, 중단없는개혁을 위한 전국당원연대, 국민참여연대가 공동 지원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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