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은 형평성 없는 지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현황파악을 위해 3월1일 서울시의 사회단체보조금지급내역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며, 3월 17일 서울시로부터 관련정보를 공개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가장 민감한 사안인 새마을운동 등 국민운동 3개 단체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었으며, 시민행동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항의하자 뒤늦게 추가로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가 있어 의도적 정보 누락이 아닌지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사 실수가 맞다 하더라도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처럼 무성의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서울시에 공식적인 경위 파악 후 명확한 해명을 해줄 것과 유사한 일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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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질 의 서
수 신 : 서울특별시장
발 신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중 이해할 수 없는 자료 누락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2005년 3월 1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라 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귀 시에 2003～2005년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귀 시는 동년 3월 17일 전자우편을 통해 2003～2004년간 시정참여사업 지원내역, 그리고 이와 별도로 2003～2005년간 ‘정액보조단체’(개별법령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새마을운동 등 국민운동단체가 대표적임)에 대한 지원내역을 공개(정보공개통지서 문서번호 : 시민협력과-3146)하였습니다.
이후 시민행동이 귀 시 공개자료를 분석하던 중 귀 시가 서울시의회 모 의원에게 제출한 유사자료와 비교한 바, 위 공개자료 중 정액보조단체 지원내역에서 3개 년도 공히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개 단체(이하 ‘국민운동단체’라 함)에 대한 지원내역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이 동년 3월 22일 위 자료누락 사실에 관해 귀 시 담당자에게 항의한 바, 귀 시 담당자는 개인적인 실수라고 답변하면서 뒤늦게 당초 누락하였던 3개 단체 관련 지원내역을 추가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행동은 △3개 년도에 걸쳐 동일한 단체에 관한 정보만 누락했다는 점, △정보가 누락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 중 대표적인 3개 단체이므로, 이들 단체 관련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어려운 점, △시민행동의 항의가 있을 때까지 귀 시에서 자발적으로 정보누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위 정보 누락이 단순한 담당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정보 누락은 자칫 사회단체보조금 편중지원 문제가 여론화되고 있는 시점에 관련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지른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만한 일이며, 설사 담당자의 개인적 실수가 맞다 하더라도 너무나 허술한 업무처리로서 시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일이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마땅히 관련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시 차원의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담당자의 실수 또는 업무체계의 허술함 때문인 것으로 판명된다 할지라도 귀 시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업무처리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귀 시에 △위 사안에 관한 공식적 경위 파악과 명확한 해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신뢰성은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5년 3월 23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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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귀 단체에서 정보공개를 신청하신 사항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됨으로써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계관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한 결과,
귀 단체에서 요청하신 자료 중 누락된 부분은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라, 정보공개내용을 수합하는 중에 있어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누락된 내용은 누락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보내드렸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단체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5. 3. 24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