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이하‘네트워크’)는 2004년 공정성 없고 형평성을 상실한‘사회단체보조금’의 배분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이 문제제기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치능력 확대와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쓰여야할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 민간단체에게만 편중 지원되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네트워크의 단체들을 통해 파악된 사회단체보조금의 실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배분기준이 아닌 관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특혜를 받는 단체의 자립능력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지원으로부터 배제된 다른 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해 왔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또 이러한 사실은 안산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고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현재 2005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고 1월 중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이 예산은 그동안의 네트워크의 문제제기로 많은 지역에서 의회의 지적을 받아 2005년 예산은 삭감된바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비롯한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문제가 될 단체의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지원하는 예산편성하여 편법지원을 꾀하는 등 여전히 특정단체들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 지자체선거를 예정하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선심성 예산지원의 가능성을 다분히 않고 있다.
이에 네트워크는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의 배분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감시할 것이며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민간단체 지원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법개정운동 등 다양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할 것이다.
2005년 1월 25일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인숙, 윤영진, 이상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