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관한 법원의 조정권고를 거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한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위 조정권고안이 대체로 합리적이며 신중히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을 여는 방안이라고 판단해온 바, 정부에 대해 조속히 자세를 전환하여 조정권고를 수용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성명] 새만금사업 졸속 강행은 환경파괴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라.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관한 법원의 조정권고를 거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한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위 조정권고안이 대체로 합리적이며 신중히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을 여는 방안이라고 판단해온 바, 정부에 대해 조속히 자세를 전환하여 조정권고를 수용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시민행동은 이미 2001년 5월 새만금사업에 대해 제10회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면서, 환경파괴 우려가 큰 것은 물론 사업타당성이 부족함에도 정치적 고려에 따라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됨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후 그러한 논의결과 도출되는 합리적 대안에 따라 사업을 재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조정권고안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 환경파괴의 가능성을 안고 있고, 소요되는 예산도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르는 대형사업인 만큼 사회적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너무나 경솔한 행동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첨예한 사회적 대립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승패를 가르는 법원 판결로 결론이 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대체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되는 법원 조정안이 제시된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신중히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이미 관련 환경단체들은 조정권고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하루 속히 이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우리 국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업이다. 또한 엄청난 국민 세금이 투입될 사업이다. 전사회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야만 할 일이다. 부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게 되길 바란다. 끝.
2005년 1월 27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