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민행동에선 - '놀고 먹는' 국회 특위

'놀고 먹는' 국회 특위

(2005.01.11) 시민행동 https://actionkr.iwinv.net/83964

지난해 12월 21일 2004년 국회특별위원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인선을 포함 절차수준에서 공전을 거듭하며 정작 해야할 일은 거의 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지요. 이와 관련해 YTN의 인터뷰 요청이 있어 방영됐던 내용을 올립니다.

[YTN TV 2005-01-09 10:30]

[앵커멘트]

우리 국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17대 국회 역시 생산성에서는 형편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특별위원회를 '여덟'개나 만들어놓고는 정작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아 놀고 먹는 국회란 비아냥마저 듣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종 규제를 없애겠다며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그러나 지난해 6월 활동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회의를 연 것은 단 한번에 불과합니다. 고구려사 왜곡대책특위는 더욱 가관입니다. 지난해 8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여론이 들끓자 여야는 즉각 특위 구성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은 활동 한번 못해보고 개점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여야가 서로 위원장을 하겠다고 버티며 시간만 끌다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흐지부지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한나라당 특위 위원]

"정치 쟁점이 4대 법안으로 이동하면서 특위 자체가 가동되지 않았거든요."

17대 국회에서 가동된 8개 특위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치개혁특위는 2번, 일자리 창출특위는 3번, 미래전략특위는 5번 회의를 열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8개 특위의 평균 회의시간은 4시간47분에 불과했습니다. 반나절도 제대로 일을 안한 셈입니다.

[인터뷰:열린우리당 특위 위원]

"국회가 파행이고 바빠서 안한 것 같아요. 저도 명단에 들어있는데 회의를 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명패만 걸어놓은 채 활동을 전혀 안해도 위원장에게는 매달 45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위원들도 일정액의 활동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정확한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강혜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치적인 제스처로밖에 해석이 안되요. 연말까지 한게 없으니까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죠."

현안만 생기면 덜컥 특위를 만들어 놓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정치권은 그러나, 지난해 말 두 개의 특위를 더 만들기로 합의해 '놀고 먹는 국회'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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