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민행동에선 - 소리로 듣는 성명 - 국보법 폐지는 관철되어야 한다

소리로 듣는 성명 - 국보법 폐지는 관철되어야 한다

(2004.12.24) 시민행동 https://actionkr.iwinv.net/83952

지난 12월 22일 12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의 비상시국회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벌써 20일 가까이 칼바람 속에 집단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연대는 최근 국보법 폐지 연내처리 입장을 무색케 하는 한나라당과의 합의안에 서명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듣고 계신 내용은 기자회견 중 발표된 '당면 정국에 대한 국민연대 입장'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한글 2002 버전)

그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홈페이지

국가보안법의 폐지,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1) 수구본당 한나라당과 야합한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결국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라는 형식적인 명분에 밀려 떼쓰기 정당 수구본산인 한나라당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당론과는 상관없이 내용적인 후퇴를 초래할 수 있는 합의처리에 서명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당의 운명을 걸고 사수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인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4자 회담을 통해 개정이나 대체입법으로 흐를 위험성이 높아졌으며,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있다. 장기간의 국회 파행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나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거부 방침이 확고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면피용 합의를 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다른 개혁입법과도 질적으로 다른 우리 사회의 질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개혁과제인 것이다. 수구와 진보, 반인권과 인권, 반민주와 민주, 반통일과 통일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서 지연된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를 완수하는 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기대를 배신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기회주의적, 야합적인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약속한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포기하려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라는 역사적인 과제를 이루기 위해 사상 초유의 집단 단식농성을 20일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 국회 앞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는 국회에 우리의 생명을 던지면서 요구해왔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어제 한나라당과 합의한 내용은 우리의 열망을 짓밟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선택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우리의 이 처절한 투쟁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이제 1천 명을 넘기고, 새로운 결의를 갖고 단식에 속속 결합하는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을 보지 못하는가. 그토록 완강하던 국가보안법 존속 여론마저 바뀌고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를 계속 압박하면서 국민들과 더불어 이 연말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열기로 달구어낼 것이다. 우리의 물러설 수 없는 장엄한 투쟁은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연내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관철시킬 것이다.

우리의 역사적인 이 투쟁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나 국회의장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에 의해서 꺾일 수 없다. 우리는 현재의 정치구도를 넘어, 수구세력과의 야합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역사적 과제를 포기하려는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이제 역사와 민중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연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다시 투쟁의 대오를 강화해 갈 것이다.

<우리의 주장>

- 한나라당과의 야합,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규탄한다.
- 열린우리당은 연내 폐지 약속 관철하라.
- 한나라당은 고문 가해자 정형근을 축출하라.
-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투쟁으로 이뤄내자.
- 2005년을 국가보안법 없이 맞자.

2004년 12월 22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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