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시민행동은 17대 국회개혁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오늘 12월 21일 국회개혁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국회개혁에 관한 2004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7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상생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국회개혁에 대한 의견들을 앞 다투어 내놓았다. 하지만 예결위 상임위화 주장에 밀려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법안들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특위 회의는 다른 상임위 회의에 밀려 아직까지 제대로된 법안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다시한번 국회개혁에 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17대 개원이후 현재까지의 국회개혁 논의를 분석하였다.
<국회개혁에 관한 2004년 보고서 발표>
1. 시민행동은 2004년 12월21일 국회개혁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국회개혁에 관한 2004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 17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개원 초 정치권은 17대 국회를 상생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국회개혁에 대한 의견들을 앞 다투어 내놓았다. 하지만 예결위 상임위화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현재의 특위체제를 유지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개혁특위는 파행을 겪었다. 발의법안이 12월 20일 현재 28건에 이르고 있지만 특위의 활동기한이 올 연말까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내 법안처리 및 국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상습적인 국회파행과 졸속법안처리, 폭언과 무책임한 색깔 덧씌우기 등은 국회개혁에 관한 논의만 제대로 진전되었더라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개혁에 관한 논의가 뒷전에 밀려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시민행동은 다시한번 국회개혁에 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17대 개원이후 현재까지의 국회개혁논의를 분석하였다.
3.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용이 길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4년 12월 21일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