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예산감시팀에서 국회 예결특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결산특위가 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인데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 동안의 시민행동이 작성한 예결특위 모니터링 보고서가 예산감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모니터링 보고서 뿐만 아니라 예결위 속기록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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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적들이 없지 않았으나 이전 회의에 비해 유독 지역구 이해에 관계된 발언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물론 지역구의 정당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본분 중 하나이긴 하겠지만, 질의시간 거의 전부를 자기 지역구 관련발언으로 채운다든지, 논란이 많은 문제사업임에도 지원이 적어서 잘 안 되었다고 주장하며 지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등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인지 예산을 따내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행태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현장모니터링 수행자의 느낌으론 지난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이해에 관계된 현안을 집중 거론하자 이에 뒤질세라 경쟁적으로 지역구 관계발언을 준비한 것 같기도 했다. 반면 일부 의원의 상당히 준비된 듯한 논리정연하고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부측 책임자가 지역구 발언 따위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부분 알았다,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긍정적 답변을 하는 반면, 날카로운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며 질의의 핵심을 피해가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국회가 예결산 심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1회성 질의로 그치고 말 수밖에 없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안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답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재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의결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마련되어야 하겠다. - 12월 2일, 예결특위 모니터링 총평
종합질의 후 경제부처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가 들어가는 일정의 첫날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의는 종합질의와 큰 차별을 띠지 않고 있다. 즉, 종합질의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과 각 부처에 대한 예산심의의 내용이 중복되는데 이는 각 의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전문성의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각 부처별 심의가 진행되는 일정에서 전날과는 다르게 지역사업에 대한 질의나 지역에 대한 관심·안배를 요구하는 질의의 양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12월 1일, 예결특위 모니터링 총평
2005년 예산을 심의할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체일정이 종합질의 1일, 경제부처 질의 2일, 비경제부처 2일 등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예결위 자체가 결산심의를 끝내지 못하고 시작되는 터에 시작부터 여야간에 삐걱거리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의 경우 결산심의를 끝내지도 않고 예산심의를 끝내는 것은 예·결산을 연계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으므로 순서가 바뀌었음을 지적했고, 열린우리당의 경우 당초 합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당 모두 예산안의 심의의 중요함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양당간 주도권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었다. 이후 속개된 심의 과정에서 종합질의는 단 하루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11월 30일의 예결위는 질의를 신청했던 31명의 의원이 서로 비슷한 얘기로 일관하면서 질의순서를 기다리는 식이었다. 의원들 역시 자신의 순서에 맞춰 회의장으로 들어왔고, 그 후에는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정부측 참석자들 역시 번갈아가며 자리를 메우는데 바빴다. - 11월 30일, 예결특위 모니터링 총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