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동, 예결위 파행적 시작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활동 계획대로 진행
- 매일 현장참관 및 속기록 분석 통해 예결위 활동 감시하고 ‘예결위 일일브리핑’ 발표
-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예결위원 질의내용 등 분석․평가 후 ‘예결위 평가보고서’ 발표
- 예결위의 활동 대비 성과를 계량화하여 나타내는 ‘예결위 생산성보고서’ 발표
- 50대 문제사업 선정하여 예결위 기간은 물론 2005년 연중 지속감시
이번 예결특위도 시작부터 낙제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법정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두고 간신히 예결위가 열리긴 했지만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로 열린 것은 물론 일정이 매우 촉박함에도 고작 1시간여 형식적으로 진행한 후 산회해 버렸다. 어제 저녁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 오늘부터 예결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는 있으나 최근 국회 상황을 볼 때 그것도 확신할 수 없을 지경이다.
예결산 심의는 정치적 싸움과 별개의 문제이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최소한의 본연의 임무는 수행해야 한다. 정치적 주장이나 이해관계에 골몰하여 보다 중요한 나라살림에 관한 역할마저 저버리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회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치권이 살려면 이제라도 이런저런 정치적 다툼과 관계없이 보다 충실한 예결산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우선 조건 없이 예결위를 정상화시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예결산 심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내용면에서도 이전과 다른 충실하고 투명한 활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국회의 각성과 쇄신을 촉구하는 한편 파행적 시작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시민행동의 예결특위 모니터링 활동은 회의기간 내내 매일 현장참관 및 속기록 분석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며 △예결위 기간 중에는 시민행동 홈페이지 통해 ‘예결위 일일브리핑’을 게재하고 △예결위 종료 직후 전문가 평가위원회에 의한 예결위원별 평가결과를 ‘예결위 평가보고서’로 발표할 것이며 △예결위 시간 대비 성과를 측정하는 ‘예결위 생산성보고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결위 시작 전 △2005년도 예산안 중 예산삭감 내지 계획재검토가 요구되는 ‘50대 문제사업’을 선정․발표하여 예결위원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중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량적 지표 위주의 단순평가를 지양하고 질적 평가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점이다. 종전 시민단체의 각종 모니터링 활동이 공정성 시비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계량적 수치 위주로 진행되었던 반면, 이번에는 전문가 평가위원회에 의한 질적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평가자료 및 회의록 등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나가기로 하였다.
예결위 모니터링 활동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예결위원 활동 종합평가(예결위 평가보고서)
- 평가위원회 : 전문학자, 변호사, 회계사,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
- 평가기준 : 사전준비 정도, 사업내용 이해도, 지역․이익집단 이해관계 반영여부 등
- 평가방식 : 익명 처리된 예결위원별 발언록에 대해 평가위원 각자 내용 평가하여 채점하고, 전체 평가위원 채점결과를 종합하여 예결위원별 최종평점 부여
- 발표방식 : 평가위원회 회의록 등 평가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발표
(2) 예결위 일일브리핑
- 목적 : 예결위 개최기간 중 현장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과 주목할 만한 사건을 시민에게 알림
- 방식 : 시민행동 홈페이지에 매일 게재 (시점은 해당회의 다음날)
- 내용 : 회의현황(출결, 주요논의사항 등) 바탕으로 10줄평, 말말말(주목할 만한 발언) 등
(3) 예결위 생산성평가
- 예결위 개최시간 대비 활동성과(예산증감액 등) 등을 측정
(4) 2005년도 예산안 중 50대 문제사업
- 목적 : 예산삭감 또는 사업계획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이후 지속적 감시대상으로 삼아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함
- 선정과정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 및 각 상임위와 예결위 검토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부실한 계획, 방만한 집행 등 문제점 심각한 사업들을 선정
- 발표방식 : 모니터링 착수 보도자료에 포함하여 공개하고 예결위원들에게 배포
<첨 부> 시민행동이 뽑은 2005년도 예산안 중 50대 문제사업(표). 끝.
2004년 11월 30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