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28일 재향군인회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 이후 재향군인회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향군인회가 정부부처와 공기업으로부터 해마다 1천억 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수의계약으로 납품사업과 청소용역분야에서 특혜를 누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의 감사원감사도 없었다. 이것은 정부가 한 민간단체에게 주어야할 정당한 인정과 보상이라고 인정받기 어렵다.

이는 비단 재향군인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민간단체를 육성하는 법률을 통해 특혜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선심성으로 배분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하되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를 막고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단일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국민의 복지와 이익에 부합하도록 제도화하여야할 것이다.

2004. 11. 29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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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4일 시리즈 첫회가 나간 이후 15차례의 기획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으로는 수십년간 계속돼온 예산의 난맥상을 개선하기 힘들다. 그간 지적됐던 문제 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리즈 보도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중간 결산해본다. 1부 첫회로 나간 속초 노리교. 수해복구비 30억원이 들어갔지만 도시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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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KBS세상의 아침, 배칠수의 세상만사 동영상 보기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개선전국네트워크에서는 지난 23일, 전국의 새마을회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약 600억원에 달하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받아 건립된 새마을 회관이 성인오락실이나 모텔과 같은 유흥업소로 이용되고 있음을 밝혀낸 보고서를 공개한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KBS세상의 아침의 배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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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ㅅ, ‘α(알파)에서 ㅎ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자, 시각 디자이너 안상수 [3] [29] 성명/논평/보도자료

시각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니고, 시각 디자이너가 되고 난 후에 보니까 마치 어떤 프로그래머가 내 인생을 프로그래밍한 것처럼 이어진 사건들이 제가 시각 디자이너가 되도록 한 것 같아요. 너무 건방진 이야기인가요? 웹진 땡땡 제11호 시각 디자이너 안상수 인터뷰 전효관 : 아르떼의 인터뷰는 그냥 인터뷰가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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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하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재차 촉구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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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28일 재향군인회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 이후 재향군인회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향군인회가 정부부처와 공기업으로부터 해마다 1천억 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수의계약으로 납품사업과 청소용역분야에서 특혜를 누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의 감사원감사도 없었다. 이것은 정부가 한 민간단체에게 주어야할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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