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28일 재향군인회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 이후 재향군인회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향군인회가 정부부처와 공기업으로부터 해마다 1천억 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수의계약으로 납품사업과 청소용역분야에서 특혜를 누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의 감사원감사도 없었다. 이것은 정부가 한 민간단체에게 주어야할 정당한 인정과 보상이라고 인정받기 어렵다.
이는 비단 재향군인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민간단체를 육성하는 법률을 통해 특혜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선심성으로 배분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하되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를 막고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단일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국민의 복지와 이익에 부합하도록 제도화하여야할 것이다.
2004. 11. 29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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