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0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에게 금칙어(검색사이트에서 성인인증이 필요한 키워드) 공개를 요청하였고 11월 12일 관련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통윤이 권고한 성인인증키워드는 모두 718개입니다. (718개 키워드 리스트는 맨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낯뜨거운 단어들도 많이 있고, 욕설도 많아서 공개하는게 좀 고민이 되었지만 검색사이트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통윤의 금칙어 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옆 박스기사의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의 생각을 참고하시구요. 기본적으로 성인인증이 필요한 키워드를 없애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성인인증 키워드는 포털사이트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포털사이트와 시민단체, 정부기관, 네티즌들간의 토론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겁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선정, 권고한 성인인증키워드 718개에 대한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의 생각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에게 금칙어 공개를 요청하였고 11월 12일 관련 |
문제는 정통윤이 선정하고 권고한 금칙어들입니다.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정통윤이 선정, 권고한 성인인증키워드가 실제 현실화되었을 경우 얼마나 어이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청소년은 성폭력 상담 못한다?
정통윤은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성인인증이 필요한 키워드로 선정하였습니다. 네이버에서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중 맨 위에 검색되는 곳은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등입니다. 청소년들이 성폭력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성인인증을 해야 하겠습니까?
2. 싸이코 영화에 관한 정보를 보려거든 성인인증을 해라.
싸이코라는 단어도 정통윤이 선정한 성인인증키워드입니다. 엠파스에서 싸이코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영화감독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싸이코"에 관한 정보와 98년에 리메이크한 영화 "사이코"에 관한 정보들이 검색됩니다.
3. HOT, 청소년에게 인기있는 그룹, 에이치오티도 성인인증키워드
다음에서 hot를 검색하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댄스그룹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에이치오티, hot에 관한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통윤은 hot를 성인인증키워드로 선정, 권고합니다. hot를 핫으로만 볼 뿐이지 에이치오티로 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 사이트에서 따끈따끈한 최신 뉴스 옆에 hot 이라는 아이콘을 붙여놓기도 하죠.
4. 미아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미아리"라고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인증을 요구합니다. 정통윤도 미아리를 성인인증키워드로 선정,권고했습니다. 불행히도 엠파스도 성인인증을 요구하는군요. 불행하게도 미아리에 사시는 청소년들은 자기 지역의 정보를 얻으려면 성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미아리에는 다음지역검색에 의하면미아리기독교상조회, 한국미아리전기학원, 경동화물미아리영업소 등이 지역검색결과로 나옵니다.
위 4가지 결과만 보더라도 정통윤이 선정,권고한 성인인증키워드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됩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게 아닙니다. 저런 단어들이 성인인증키워드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그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키워드들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 공간의 윤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특히 인터넷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윤리적인 측면만을 고집하여 다른 모습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자, 네티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성인인증키워드를 선정하고 권고하는 자체에 대한 문제부터 아래에 제시된 금칙어들 중에 황당한 것들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실제 인터넷을 이용하시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찾고자 하는데 성인인증을 요구한 경우는 없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