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나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리눅스나 맥OS 사용자들을 위해 국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개최한 '정보접근권과 공개소프트웨어' 세미나에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 OS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정보접근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 양승하 한국SW진흥원 공개SW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고, 황우여 의원은 동남아 순방 관계로 영상 메시지로 대신했다. 세미나에는 윤영민 한양대 교수,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국장 등이 주제 발표를 맡아 소수OS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정보 접근권 문제를 공개석상으로 끄집어 냈다.
이들은 리눅스나 맥OS로는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 증권거래가 어려운 것은 물론 전자정부 사이트 이용시에도 MS 윈도 기반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보다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일제히 지적했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국장은 "리눅스와 맥OS 사용자들은 전자결재나 공인인증을 위해서 PC에서 액티브X 컨트롤이 구동돼야 하는데, 이는 MS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는 소수OS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생각하지 못하는 정부 관료들의 인식 부재가 원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승하 SW진흥원 공개SW지원센터 소장은 "민간 기업도 아닌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수OS 사용자들의 접근이 제약받고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알권리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 인터넷 사용률이 70%에 달하고 있지만 접근을 제약받고 있는 소수자가 존재하는게 현실"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앞으로 국회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호 황우여 의원 보좌관도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기반으로 소수OS 사용자에 대한 정보접근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SW진흥법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SW진흥원도 2005년 사업 계획에서 리눅스와 맥OS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정보접근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지침과 관련 소수OS 사용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들과도 접촉, 인터넷 뱅킹이나 증권거래 서비스가 소수OS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 나와 있는 권고 수준만으로는 소수OS 사용자들의 정보접근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나 소수OS 사용자에 대한 배려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이병한